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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프라이머리 헌법재판소로

열린우리당 기간당원, 당비반납 등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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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원섭기자 |  2006.11.10 14:10:30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오픈프라이머리로 다시 한번 대선을 거머쥐려는 열린우리당.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또 다시 위헌 심판대에 올랐다.

매월 일정한 당비를 내던 열린우리당의 기간당원들이 국민경선제를 도입키로 한 열린우리당을 상대로 그간 냈던 당비 반납 및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청구소송을 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즉 열린우리당은 경선 후보자들의 옥외 선거운동을 허용함으로써 내년 상반기부터 전국을 대선 예비선거의 장으로 끌어들일 계획이다. 즉 친노파 및 개혁세력은 오픈프라이머리를 동원, 제 3의 인물을 대선후보로 선출해 대권을 장악하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 동조하는 김근태·정동영 측은 다시 '팽'당하는 절차를 밟게 될것으로 예상된다.

친노세력은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해 자기 돈 안들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경선잔치를 벌여 대권을 잡겠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 국민혈세 가지고 국민경제로 제3세력 대권 노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끝내 정권연장의 음모를 포기하지 않고 국민기만용 선거법 개정을 강행한다면 당력을 총동원해 법안 저지에 나설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진성당원은 “지난 대선때 진성당원제 도입을 통해 노무현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민주당을 탈당해 열린우리당을 창당하면서 기간당원제를 도입해 매월 일정 당비를 받으면서 기간당원에게만 당내 각종 선거에 투표권을 주는 등 국민의 당이라고 선전해오다가 갑자기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은 기간당원들을 배신하는 것이다”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만일 열린우리당이 이 제도를 도입해 기간당원들의 권한을 축소하려 한다면 지금까지 납부한 당비 반환 청구소송을 비롯, 이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이 개정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혀혔다.

기간당원제는 지난 2002년 대선때 유시민 현 복지부장관이 이끄는 개혁당에서 도입한후 노무현 후보가 당선된 후 열린우리당을 창당하면서 이 제도를 도입, 당대표 선출에 적극 활용, 노 대통령의 탄핵위기까지 갔던 지난 총선에서 이를 활용, 거대 의석을 확보, 탄핵정국에서 노 대통령을 구해내는 역할을 했다.


■ 유시민 도입한 기간당원제, 친노세력이 배척

특히 지난 5월 지방선거에서는 이들 기간당원에게 지자체 단체장 및 의원들의 선출 권한을 부여키로 하자 열린우리당의 후보자들은 진성당원을 모집하기 위해 허위로 당원을 등록한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전화요금 및 카드에 일정부분을 당비를 빼내는 불법을 저질러 사법당국에 조사를 받기도 했다.

정부에서 일정부분의 생활비를 지원받고 있는 독거노인들의 통장에서도 일정금액의 당비를 본인도 동의도 없이 인출해가 사회의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열린우리당은 국민완전경선제가 미국식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각 정당에서 당원들에 의해 대선후보를 선출한 후 전당대회에서 러닝메이트(부통령)를 지명하면 선거전에 돌입하고 있다.

정당은 이념과 정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결사체이고, 정당은 이념과 정책을 매니페스토에 담아서,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후보로 내세우고, 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다.


■ 여당發 오픈 프라이머리, 한나라당 내홍

한나라당 이재오 최고위원은 지난 7일 "열린우리당이 발의하면 한나라당도 본격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당내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했다.

이같은 이 최고위원의 주장은 다른 당내 지도부의 의견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당장 같은날 오전 열린 국회대책회의에서 김성조 전략기획본부장은 열린우리당의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제안에 대해 "경선 후보자들의 옥외 선거운동을 허용함으로써 내년 상반기부터 전국을 대선 예비선거의 장으로 끌어들이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성조 전략기획본부장은 특히 "끝내 정권연장의 음모를 포기하지 않고 국민기만용 선거법 개정을 강행한다면 당력을 총동원해 법안 저지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따라서 이같은 주장대로라면 김성조 본부장은 당장 '당내 서열 2위'인 이재오 최고위원을 저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재오 최고위원의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주장은 그동안 반대 의사를 밝혀온 강재섭 대표나 김형오 원내대표의 입장과도 상충된다.

강재섭 대표는 지난달 19일 취임 백일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도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부정적인 견해를 분명히 했다.

강 대표는 "열린우리당이 채택한 오픈프라이머리 제도는 '고건 프라이머리'에 불과하다"며 "적절한 후보가 없기 때문에 오픈프라이머리를 제시하면서 판을 흔들자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반대하는 근거로 "지난 대선에서 후보 한 명당 선거비용 고시 한도가 470억~480억 정도 된다"며 "열린우리당식의 오픈프라이머리는 과거의 돈 많이 드는 선거를 일년에 두 번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표는 특히 "이를 도입하려면 선거법, 정당법 등을 다 바꿔야 하는데 여당의 이런 협상 요구에는 반대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김형오 원내대표도 이재오 최고위원의 주장이 나오기 바로 하루전인 6일만 해도 서강대 강연에서 "당원만이 아니라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자는 것은 듣기에는 좋지만 많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거기에 들어가는 막대한 돈이 다 세금"이라며 "한나라당은 휘둘리지 않고 그동안 당을 지켜온 당원의 뜻과 국민의 뜻을 잘 조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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