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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조달문제’ ‘국민경제효과 의문’ ‘자연생태계 파괴’
최근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경부운하’에 대한 회의론이다. 그러나 최근 재원조달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경부운하 건설자금 약 7조6천억원을 골재채취로 상당부분의 건설재원으로 조달할 수 있다고 이 전 시장측은 밝혔다. 특히 경부운하건설이 국민경제효과에 미치는 효과는 년간 6조3,973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국민경제 활력소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전국의 하천을 연결하는 내륙수운시스템을 개발하면 동북아 물류거점과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할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부운하건설은 생태계의 조성으로 생물 다양성이 확대되고 나아가 치수기능과 이수기능의 유역간 연계로 효율성을 높이는 환경개선의 효과도 유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부운하건설로 인해 제방이 정비되면서 하천방재효과를 극대화하고 오염물 배출경로의 양성화로 인해 하천수질관리의 개선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최근 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는 운하건설이 본격 실체를 드러내며, 긍정적인 여론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운하 건설에 대한 심포지엄이 열렸다. ■ 경부운하 본궤도에 올라 한반도대운하연구회가 주최한 이번 심포지엄은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으며, 2명의 주제발표자와 8명의 토론자가 참석했다. 심포지엄은 ‘인간과 운하’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시작으로, 독일 연방수로국장이 1시간에 걸쳐 독일의 사례를 발표한 것에 이어, 두 명의 주제발표자가 세부적인 운하건설의 필요성과 효과 등에 대해 밝혔다. 이어 이상호 교수(세종대)가 경제적 측면에서의 “한반도운하와 국민경제 활성화”라는 주제발표를 했으며, 조원철 교수(연세대)가 “운하의 생태학적 기능”이라는 주제로 환경적 측면에서의 운하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발표를 했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토론자는 송재우(홍익대 교수, 한국수자원학회회장, 좌장), 이상호(세종대 교수, 발표자), 조원철(연세대 교수, 발표자), 정동양(한국교원대 교수), 정행득(광운대 교수, 한국문화산업학회회장), 김태명(한남대 교수, 한국지역개발학회 회장), 이영인(서울대 교수), 조승국(한세대 교수) 등 8명이다.
이상호 교수는 경부운하의 경제적 효과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운하와 국민경제 활성화” 발표에서 “2000년 이후 국내의 전반적인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고,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발판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국가 경제 전반의 효율성 향상 및 파급효과가 큰 대형 국책사업이 요구되고, 특히 국가 물류체계 혁신 및 지역균형 발전이 기대되는 한반도운하 건설이 시급한 정책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국내의 지역적 반출입구조로 다양한 수송경로의 확보가 필요하고, 유럽의 경험에 비추어 운하가 대체운송수단으로서 물류비 및 교통 혼잡비용을 감소시키는 장점이 있다는 점을 들며, 운하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세부적으로는 “국내 물류비가 GDP대비 미국·일본에 비해 약 1.5배이고, 도로의 국내화물 수송분담률이 88%로 미국보다 22% 높은 상황”이며, “교통혼잡비용은 1990년대부터 GDP대비 3%대를 웃돌아 선진국에 비해 높다”고 밝혔다. ■ 심포지엄 개최 공론화 굳히기 또한 이 교수에 따를 경우 경부운하 유치가능 품목의 물동량 전망은 ▲벌크화물 중 유연탄 이 2011년 0.5백만톤(12%)이, 2020년에는 5.4백만톤(24%)으로 ▲벌크화물 중 시멘트는 2011년 4.6백만톤(30%), 2020년 32.3백만톤(40%) ▲컨테이너화물은 2011년 0.5백만TEU(10%), 2020년 1.8백만TEU(20%)을 차지하게 된다. 수송비는 2011년에는 1,294억원, 2020년 4,510억원이 절감되며, 교통혼잡비는 2011년 1,318억원, 2020년 3,663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이 교수는 전망했다. 이외에도 경부운하의 지역개발 효과와 특히 농촌경제 활성화 등을 비롯, 경부운하건설의 국민경제적 효과로는 생산(년간 3조 400억원 증대), 부가가치(년간 1조 2,332억원 증대) 및 수출(년간 1조 8,588억원 증대) 등의 부문에 증대효과가 있다고 이 교수는 설명했다. 또한 이 교수는 “경부운하의 관광 편익이 2011년 2,653억원 정도 발생할 것이며, 운하건설로 한강과 낙동강수계에서 개발되는 하천골재는 산림골재, 바다골재를 대체하고 상당기간 양질의 골재를 공급하는 데 기여할 것이고, 그 골재채취 수입(7조 5,499억원 정도)으로 상당부분의 건설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운하의 생태학적 기능”을 주제로 발표한 조원철 교수는 “물은 4차원 공간상의 유동체로서 흐름이 생명이고, 흐름이 유지될 때 자연의 동적평형과 수로형성에 따른 변화가 새로운 동적평형을 형성한다”고 설명하고, “복원(Restoration)은 재활이나 개척(Reclamation)과 같이 개별요소들의 독자적 조작을 통해서 구해지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 과정이며, 생태계를 본래의 자연상태로 되돌려 놓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 서울·인천·파주·개성 도시연합기능 창출 조 교수는 새로운 하천 생태계의 조성으로 △생물 다양성 확대 △치수기능과 이수기능의 유역간 연계로 효율성 제고 △제방의 정비로 하천방재효과의 극대화 △오염물 배출경로의 양성화로 하천수질관리 개선 △시민휴식공간과 역사·문화공간의 창출 △물류개선 △사회기반시설의 다양한 효과 창출 △대규모 토목공사로 인한 경제 활성화 △내륙산업도시 개발로 국토의 균형적 개발 및 보존 등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운하건설로 인한 안개발생빈도 증가에 대한 방재전략이 필요하다는 점도 설명했다. 또한 구체적으로 운하수로의 높이차 극복방법으로 일반 갑문식 외에 절수식 갑문식, 인클라인식, 리프트식, 터널식, Falkirk Wheel식에 대해 설명하고, 각각의 특징을 밝혔다. 조 교수는 경인운하의 기능면에서는 “서울의 역동성 급증, 한강하류부 생태환경의 보존효과, 서해안 생태환경 개선, 물류경제적 효과, 시민 위무효과, 인천·김포·파주· 서울·개성 간의 도시연합기능 창출과 경기북부지역의 활성화, 굴포천 유역의 홍수방재대책 등의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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