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학법의 개방형 이사제를 수정하지 않으면 모든 국회일정을 보이콧 할 수 있음을 밝힌 것에 대해 열린우리당에서 8일 강한 비판을 퍼부었다.(자료사진)

사학법과 관련해 국회에서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지난 7일 한나라당에서 다시금 논란이 일고 있는 사학법 개방형이사제를 수정하지 않으면 예산안 처리등 모든 국회 일정에 대해 보이콧하겠다는 선언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8일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나, 사학법 논란이 부활은 열린우리당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 열린우리당에서는 국회의 정상화를 꾀한다는 명목으로 개방형 이사제를 제외한 나머지 사학법 조항에 대해 한나라당의 주장을 수용한 재개정안을 내놓았다.

이에 언론에서는 한나라당과의 주요법안 빅딜설을 제기했으나 열린우리당에서는 아무런 합의도 하지 않았다. 당시 청와대에서 논란이 되고 있던 전효숙 헌재소장 내정자를 지명철회함으로서 한나라당이 법안처리를 가로막을 이유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는 이해가 가지 않는 조치였다.

열린우리당은 사학법 재개정을 낸 이유로 한나라당과 사학법 재개정안을 반대하는 사학계·종교계를 갈라놓을 생각임을 밝혔으나, 사실상 이는 사학법 재개정안의 문만 열어놓고 아무런 주요법안도 처리하지 못하는 자충수가 되고 말았다.

한나라당에서는 현재 개방형 이사제에 대해서도 수정하지 않는다면,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보이콧하겠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다.

의석수 127석의 거대 정당이자, 지방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국정운영에 커다란 책임이 있지만, 전효숙 헌재소장 사건 등 이른바 ‘배 째라’ 정치로 많은 정치적 이득을 본 경험이 있다. 한나라당의 유연한 자세 변화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결국, 한나라당의 ‘무조건 국정 발목잡기’와 열린우리당의 부족한 정치센스가 또 한번의 국정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려의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여당 강력반발, 김근태 “사학법 연계는 대국민 인질극”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8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국회가 다시 파행의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한나라당의 결정은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가기 위한 대국민 인질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장은 “개방형 이사제는 이미 끝난 일”이라며 “한나라당은 2년째 사학법 재개정이라는 억지영화를 상영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김근태 의장은 “한나라당이 사학법 개정이 목적인지, 국정 발목잡기가 목적인지 혼란스럽다”며 “한나라당은 예산안과 사학법을 연계시키지 않겠다던 스스로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한길 원내대표 역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이 이렇게 하루도 지나지 않아 휴지조각이 된다면 국회가 엉망이 될 것”이라며 “사학법을 빌미로 이제까지 국회를 발목 잡아왔던 한나라당이 또 다시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볼모로 삼는 다면 국민의 냉정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교육위 간사인 유기홍 의원는 “어제 간사협의에서는 한나라당이 개방형 이사제를 일체 전제로 삼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로스쿨법과 우리당이 낸 사학법 재개정안을 진지하게 논의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미리 전제조건으로 개방형 이사제와 예산안을 연계시키는 것은 국회의 권능을 무시한 헌법파괴적인 행위”라면서 “다시금 한나라당이 여야 간사 합의 정신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유기홍 의원은 “한나라당에서 다시 강경파가 득세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사학법에 대해서는 이은영 의원이 낸 개정안에 진지하게 심의에 응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른 논의를 진전시키면 되는 것”이라고 말해 개방형 이사제에 대해 여지를 남기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