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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화국때 시위현장에서 방탄복도 입지 않고 시위자를 체포, 폭행 한후 닭장차로 끌고 원산 폭격을 한 소위 ‘백골단’이 이명박정부 들어 다시 부활한다. 백골단의 시위진압은 강경대. 이한열 죽음을 불러왔고 이를 계기로 87년 6.10항쟁을 불러 민주화의 초석이 되었다.
이와관련, 시위현장에 백골단이 투입, 강압시위를 시도할 경우 시민단체와 충돌해 부상자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시민단체들로부터 거센 항의가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오전 7시30분 서울지방경찰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업무계획과 세부 실천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시위장에는 9월부터 전경대신 경찰관으로 구성된 체포전담 부대를 신설해 배치하고, 시위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압류), 즉결심판(구류) 등 예외 없는 사법 처리를 가할 방침이다. 또 엄정한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3월부터 신호등.표지판 등 불합리한 교통시설과 신호체계를 일제 정비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도 관용치 않고 사법 처리하기로 했다. 불법시위단체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제한도 확대된다. 숭례문 화재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위성영상정보와 GIS 등을 활용해 건물구조, 배관.배선위치, 비상구 등의 정보를 대응기관에 입체적(3D)으로 제공하는 첨단화재 진압시스템을 오는 6월까지 시범 구축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31개 시군에서 시범실시하던 풍수해 보험제도를 것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보험의 영역도 공장.상가 등 재난 사각지대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재난지역에 대한 늑장지원을 막기 위해 생계비 지급기준은 중앙정부가 직접 결정하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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