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보전 직불금 부정수령자에 대한 세금탈루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감과정 여권에서 나왔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의 대전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 "부동산 투기를 노린 직불금 수령자에 대해 국세청에서 세금탈루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쌀 직불금 부당수령 문제가 결국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와 연관이 돼 있다는 판단이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69조에 근거한 양도소득세 감면액은 2005년 5천815억원에서 2007년 1조5천820억원으로 2.7배 급증했다. 대전지청은 2005년 1천548억원에서 2007년 2천228억원으로 증가해 양도소득세 감면률이 전국 2위였다.

진 의원은 "직불금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양도세를 감면받는 것은 아니지만 직불금 수령자 가운데 양도세를 감면받은 이들을 추적하는 방법으로 부정수령자를 가려낼 수 있다"면서 "농림부나 감사원 등에서 자료를 받아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