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동란이 올해로 62주년을 맞은 가운데 탈북자로는 첫 번째로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안찬일 박사가 북한 정권 전망 및 통일에 대한 강연을 가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5일 (사)통일건국민족회(사무총장 최용권) 주최로 열린 강연에서 안찬일 박사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전망 및 국내 종북세력에 대한 대책’을 주제로 열띤 강연을 펼쳤다.
안 박사는 탈북 국내 1호 박사(건국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로 현재 세계북한인총연맹 총재 및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을 역임하면서 중앙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특히 탈북자 중 정통으로 남한에서 정치학을 공부해 박사를 받은 만큼 북한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 정치이론과 부합하는 학술적 진단 및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안 박사는 강연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의 전망’ ‘국내 종북세력에 대한 대책’ ‘통일에 대한 의견’ 등을 중점으로 다뤘다. 그는 북한 김정은 체제의 위기를 3가지로 진단했다. 첫째는 리더십의 고갈, 둘째는 재화의 고갈, 셋째는 희망의 상실이다.
▲ 강연 후 참석자 및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2 CNB뉴스
국내 종북세력에 대한 대책으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의 정권이 남한의 종북세력을 대남전략이나 북한체제 내구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을 꼽았다. 즉 북한의 선전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종북세력에 대한 가장 합리적 대책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 참다운 자유민주주의가 꽃피우는 것이 가장 적절한 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통일에 대한 의견으로 가급적 통일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탈북자들을 북한의 대안 세력으로 길러야 한다. 둘째 시장경제 구축세력으로 활용해야 한다, 셋째 지역 및 사회 통합세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남한 주도의 통일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며 일부 북한의 엘리트들이 남한식으로 통일을 하자는 말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의 북한 상황이나 독일의 통일 사례를 보더라도 통일이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연 후 질의응답 과정에서 북한 내 쿠데타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과거 북한군에서는 3선 보고체계로 군계통의 사단장 체계, 공산당의 정치위원, 보안계통의 보위부장의 서로간의 의사가 일치 돼야 부대이동 등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러한 견제의 3선 보고체계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으로 군에서의 쿠데타도 가능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장성택이 쿠데타를 주도할 가능성도 내비췄다.
강연이 끝난 후 참석자들은 탈북자 이애란 박사가 운영하는 북한전통음식문화원에서 개성비빔밥 및 신의주 김치로 저녁식사를 하며 고향의 향수를 달랬다. 북한 음식을 통해 남북의 민족적 동질성 회복 및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강연회를 통해 실질적 통일 환경 조성 및 통일 미래를 대비하고 국론통합에 기여하며 신･구세대가 함께하는 통일교육의 장을 마련하는 성과를 이뤘다는 평가다. -김대희 기자
▲ 강연이 끝난 후 이애란 박사가 운영하는 북한전통음식문화원에서 참석자 및 관계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 ⓒ2012 CNB뉴스
다음은 강연내용 전문이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전망>
북한 김정은 체제의 위기를 3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리더십의 고갈이다.
지금 김정은은 2008년 이후 김정일의 건강 악화로 인해 급조로 만들어진 지도자이다. 2005년도만 보더라도 후계자 문제를 언급한 북한 인사는 화를 당했던 사례도 있다.
김정일의 경우는 장기간에 걸친 후계자 준비과정을 거쳐 지도자가 되어 본인 주도하에 북한을 통치했으나 지금 김정은은 스위스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오고 북한에서는 김일성대학을 잠깐 거쳐 김일성 군사대학에서 포병학을 배우고 바로 지도자로 등극했다. 따라서 지도할 능력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지금 그 권력을 대신해 수행하는 것이 북한의 4인방으로 김경희, 장성택, 최용해, 이용호이다. 지금 북한 방송을 보면 장성택이 김정은 앞에서 선도하는 모습이 보인다. 이는 과거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며 이러한 현상은 지금 북한에서의 모든 의사결정이나 주요 정책은 장성택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다.
장성택은 민간인인임에도 불구 군에서의 계급이 대장이고 노동당과 국방위원회를 좌지우지 하며 특히 노동당 행정부장으로 우리나라로 보면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을 장악하고 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은 김정은 시대가 되면서 김정일 시대의 선군정치로 인해 과도히 강력해진 군부의 힘을 빼기위한 일이 장성택 주도하에 이뤄지고 있다.
그 사례로 지금 북한에서는 김정은이 등장한 이후 군의 핵심주도 세력인 사단장, 부사단장 등 300명을 강제로 군복을 벗겼고 심지어 사단장으로 전역한 예비역 군인이 생활이 어려워 노동자합숙소에서 밥을 같이 먹어야 할 정도로 군부의 힘을 빼고 있다.
또한 이렇게 군부에 신경을 쓰고 있는 사이에 장마당의 상인 계층의 힘이 증대되다 보니 지금 김정은 정권은 과거와 같은 안정적 권력 유지에 문제가 있다. 즉 리더십의 부재를 보고 있다.
둘째, 재화의 고갈이다.
공산주의 국가는 국가(공산당)에서 의식주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북한에서는 국가가 이를 해주지 못하고 있다. 오직 장마당이라는 지하경제가 북한의 일반 주민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현실이다.
지금 북한은 정권은 재화가 빈약해도 밑의 계층은 어느 정도 자금을 갖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북한 당국은 이러한 돈을 끌어 모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뜻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 단적인 예가 화폐개혁을 했다가 북한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의해 정책 주도자가 결국 사형까지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단적으로 표현하면 지금 북한의 권력은 장마당 속에 병행하는 수평적 권력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셋째, 희망의 상실이다.
지금 북한 주민들은 전쟁이라도 확 터졌으면 좋겠다고 말하는데 이 말에 대해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혁명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즉 세상이 뒤집혀지기를 바라는 게 북한주민들의 심정이다.
북한 주민들에게 ‘철도는 인터넷이고 장마당은 신문’이라고 말한다. 철도와 장마당을 통해 정보를 얻기 때문이다. 핸드폰을 갖고 있는 사람이 100만 명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나 과거보다는 훨씬 많은 정보를 개인들이 알고 있다.
따라서 지금 김정은 체제는 3년 안에 북한경제를 안착시키지 못하면 몰락할 수도 있다고 전망한다.
<국내 종북세력에 대한 대책>
만약 현재 남북분단이 안되어 있고 남북한이 이렇게 대치를 하지 않고 있다면 김일성 주체사상이나 일반적으로 말하는 종북주의가 학술적 연구 정도로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의 남북한 상황 특히 북한의 잘 못된 사상으로 2,300만의 북한 주민이 인간이하의 처우를 받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해방이후 대한민국에서의 좌파와 우파의 대결 상황을 볼 때 좌파가 우파를 이길 수 없다. 그 이유는 좌파에 비해 우파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의 정권이 남한의 종북세력을 대남전략이나 북한체제 내구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즉 북한의 선전물로 이용되고 있다.
최근 임수경의 발언으로 탈북자들이 상당히 격앙되어 있는 상태이다. 종북주의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아직도 자신들의 조국을 평양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과 같이 승승장구 한다면 종북세력의 문제는 큰 것이 아니라 본다.
종북세력에 대한 가장 합리적 대책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여 참다운 자유민주주의가 꽃피우는 것이 가장 적절한 답이 될 것이다.
<통일에 대한 의견>
가급적 통일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중국은 급성장을 하고 있고 팽창주의적 역량이 날로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북한은 중국 밖에 기댈 대가 없어 지금 휴전선 이북은 급속하게 중국화 되어 가고 있다. 자칫 시기를 놓치면 휴전선 이북은 중국의 속국과 같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북한 사람들은 대부분 통일을 원한다. 반면 남한 사람들은 통일하면 돈부터 생각하고 부정적이다. 무척 안타까운 현실이다.
독일의 통일 교훈을 보더라도 일시적으로 경제적 투자는 있었으나 지금은 안정되었고 특히 통일로 인한 국가적 승수 효과는 분단 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긍정적이며 지금은 이를 자랑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것을 배워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통일에 있어 탈북자들을 잘 활용한다면 경제적 부담이나 안보적 위험을 최소화 하면선 평화적이고 효율적으로 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탈북자들을 북한의 대안 세력으로 길러야 한다.
지금 2만3천명의 탈북자가 있다. 그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남한에서 좋은 교육을 받았고 이러한 인재는 북한 내에서 키워진 인재보다 결코 떨어지지 않고 우수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시장경제 구축세력으로 활용한다.
2000년대 이후에 탈북 한 사람들이 북한에 두고 온 부모형제에게 년 간 100억 원 이상 송금하고 있다. 이 돈은 그 가족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감시하는 기관원들과도 서로 나눠먹고 있는 실정이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상인계층을 형성하고 있다. 예컨대 탈북자 한 사람이 5년을 열심히 일 하면 약 3만 달러 정도 저축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한 사람들이 조직화되어 북한에서 상업 활동을 주도 한다면 안정적인 시장경제 체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역 및 사회 통합세력으로 활용한다.
지금 탈북자는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강원도 모두 다양하게 있다. 또한 남한에는 법적으로 이북5도청이 있다. 이북5도청과 탈북자가 하나가 되어 조직된다면 향후 남북한의 통일과 통합과정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남한 주도의 통일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우선 남북한의 군사력에 대해 말하면 군사력은 궁극적으로 경제력과 비례한다. 지금 북한은 재래식 무기체계도 유지하기 힘들 정도의 경제상황이다. 따라서 핵이나 미사일의 비대칭 전력을 갖고 남한을 위협하고 있으나 만약 남북 간의 전면적 물리적 충돌이 생긴다 해도 결코 남한이 밀린다고 보지 않는다. 심지 북한 군인들은 남한군의 화력을 무서워하고 있다. 지금 북한군인은 3명중 1명이 영양실조이다. 키가 152-147cm이다.
또한 일부 북한의 엘리트들이 남한식으로 통일을 하자는 말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의 북한 상황이나 독일의 통일 예를 보더라도 통일이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올 수 있다. 이 때 남한주도의 통일 방안도 지금부터 고려할 필요가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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