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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경제·정책통 집결 ‘국가재정연구포럼’ 공식출범
		나성린, 이용섭 공동대표…여야 45명 참여
		심원섭 기자 / 2012-07-04 17:31:35

▲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연구포럼 창립총회에서 공동대표를 맡은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왼쪽)과 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이 박수를 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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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인 나성린·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인 이용섭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새누리·민주통합·통합진보·선진통일당 소속 45명에 댈하는 여야 경제·정책통들이 집결한 국회 연구단체 ‘국가재정연구포럼’이 4일 오후 의원회관에서 창립총회를 열어 공식 출범했다.

‘국가재정연구포럼’은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 속에서 국가재정 건정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 제안하기 위해 꾸려졌다.

강창희 의장은 축사에서 “과거에는 군사 문제를 잘 알아야 권력을 잡는다고 했는데 최근에는 재정을 잘 알아야 국가 경제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며 “국가 재정에 좋은 서광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인사말에서 “국가 재정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영되려면 국회가 충분한 연구를 통해 예산편성과 같은 재정권한을 더 실효성 있게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이 의원도 “유럽 재정위기에서 보듯이 재정이 흔들리면 국가가 흔들린다”며 “중요한 정책이 당리당략에 따라 운영되면 국가발전과 괴리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보기 위해 의기투합했다”고 말했다.

총회에는 박병석 국회부의장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이한구 원내대표·진영 정책위의장,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했으며 총회 직후 토론회에서는 전문가들이 ‘유럽 재정위기와 국내 재정정책방향’을 주제로 재정정책의 향방을 논의했다.

이영 한양대 교수는 “복지 재원은 국가채무 증가가 아닌 세수증대와 세출조정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며 “효과가 낮은 지출분야 세출은 과감히 줄이고 조세부담률을 향후 5년간 1.8%p 높여 21% 정도까지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황성현 인천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감세·작은정부’ 정책기조는 재정여건이나 경제발전 단계에 비춰 잘못된 정책기조였다”며 “이제 정치권은 ‘증세’라는 말을 쓰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