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데니스 블레어 국가정보국장이 작년 8월 뇌졸중을 일으킨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그후 수주일 동안에 걸쳐 집무능력이 떨어졌다가 최근 건강을 현저히 회복해 중요 결정을 스스로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 데니스 블레어 미국 국가정보국장이 “북한은 핵무기를 전쟁 발발을 막는 억지력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오직 특정의 한정된 상황 하에서' 만 이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그는 최근의 경제위기가 미국 안전보장에 최대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블레어 국가정보국장은 12일 상원 정보위 청문회에 출석해 2009년도판 위협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전했다. 미국 정보기관은 매년 위협보고서를 공표하고 있으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지 정보기관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상태에 관한 분석을 공표한 것도 사상 최초다.
보고서는 또한 북한이 우라늄 농축 계획을 비밀리에 계속하고 있다는 우려가 중앙정보국(CIA) 등 일부 정보기관에서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아마도 전쟁을 위한 것이기 보다는 전쟁 억지와 국제적인 위신, 강제적인 외교용으로 보고 있다"며 오로지 제한적인 환경에서만 핵무기 사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블레어 국장은 또한 "북한이 군사적 패배에 직면했다고 인식하고 돌이킬 수 없는 지배력 상실을 감수하지 않는한 미군과 미국 영토를 핵무기로 공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블레어 국가정보국장은 "경제위기가 앞으로 2년 이상 계속될 경우 일부 국가가 붕괴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경제위기로 인해 미국이 의존하는 상당수의 동맹국들이 더 이상 자국의 국방과 인도적 의무를 다할 여유가 없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블레어 국장은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 붕괴가 급속도로 다른 국가로 퍼지면서 미국의 경제 지도력에 대한 신뢰감과 자유시장에 대한 믿음을 좀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간이 아마도 우리에게 최대 위협이며 경제회복의 시작이 더뎌질수록 미국의 전략이익에 가해지는 피해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레어 국장은 경제위기를 상세히 분석한 49쪽에 달하는 성명을 내놓았다. 이는 그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파키스탄 같은 전쟁터나 전통적인 위협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춘 안보 브리핑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는 "미국의 단기적으로 첫 번째 안보 우려는 전세계적인 경기위기, 그와 관련된 지정학적 의미"라고 설명했다.
블레어 정보국장은 지난해 전년 대비 17.6% 늘어난 약 610억 달러에 이른 중국의 군사지출이 매년 두자리 숫자 증액되고 있는 게 대만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블레어 국장은 "만일 대만이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유일한 외국이 될 것이다. 이는 군사균형을 유지하려면 미국이 대만을 더 많이 지원하게 된다는 걸 뜻한다"고 말했다.
중국 군사력의 대부분은 대만을 겨냥하고 있는데 대만섬을 겨냥한 수백기의 중국 미사일에 대처하기 위해 대만은 미국제 무기와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는 그간 미-중 간 긴장을 지속적으로 일으키는 요인이었다. 중국은 조지 부시 행정부가 지난해 65억 달러 규모의 대만 군사판매안을 발표한데 거세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