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제전망에 대한 입법부의 견해가 행정부보다 더욱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추경예상 편성에 따른 국가의 수지규모 전망치가 행정부보다 6000억원 적자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는 “1차 추경예산안으로 발생될 국가부채까지는 한국경제가 감당 가능하지만 현재 규모 이상으로 국가부채가 증가할 경우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를 전했다.

1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졍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입법부는 올 해 통합 재정수지를 23조1000억원 적자에 국가채무 367조5000억원으로 전망했다.

기획예산처의 22조5000억원 적자에 국가부채 366조9000억원에 비해 각각 6000억원 씩 늘어난 것이다.

이는 올 해 한국경제의 성장률 전망치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다.

본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올 해 한국경제 성장률 중 실질 GDP 증가율을 -2.5%, 경상 GDP 증가율은 0.0%로 전망해 기획예산처 대비 5%p 밑돌았다.

한편 본 보고서는 “일단 부채가 늘어나면 이자지출이 늘어나 다시 부채가 늘어나는 부채의 악순환이 발생한다”며 국가부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