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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약자보호? 편가르기? 끊이지 않는 논쟁

“균형점 찾기 위해 필요, 폐지 주장은 앞서간 것”

cnbnews최정숙 기자⁄ 2013.07.30 09:53:13

한강 투신을 예고한 뒤 마포대교에서 뛰어내린 남성연대 성재기 대표가 29일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성 대표의 사망 소식에 인터넷 게시판은 여성부(여성가족부·여가부)의 존재 이유에 대한 찬반 격론이 벌어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여성부를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여성부 홈페이지의 접속은 폭주했고, 국제해커집단인 어나니머스의 회원이라고 밝힌 한 사람은 “왜곡된 정책으로 한 사람이 죽었다”면서 여성부 홈페이지 해킹을 예고하기도 했다.

여성부의 역사는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여성부’는 2001년 신설돼 2005년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됐다가 2008년 ‘여성부’로 다시 축소됐다. 그러다 2010년 ‘여성가족부’로 기관명칭을 재변경했다.

여성가족부는 특정성별인 ‘여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 신설 당시부터 ‘편 가르기’와 ‘역차별’ 논란 등이 끊이지 않았다.

2008년 정부조직개편안에서는 여성부 폐지가 논의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민주당이 “여성지위 향상이라는 특수목적이 달성되기도 전에 여성부를 통폐합해선 안 된다”면서 강력하게 반대해 폐지 논의는 중단됐다.

성 대표 사건으로 인해 여성부의 존재 이유에 대한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성부 명칭이 시대적 흐름과는 맞지 않지만 폐지 주장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29일 CNB와 통화에서 “과거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차별받아온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여성과 관련된 모든 일을 한다는 점에서 여성부는 시대적 흐름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정부부처를 기능이 아닌 성별로 나누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는 상당수의 여군이 있는데 이들 문제는 국방부에서 다뤄야지, 여성부에서 다루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성부는 양성평등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분간 균형점을 찾기 위해 필요하다”며 “현 상태에서 폐지는 앞서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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