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14일 야당이 요구하는 기초의회 공천제 폐지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대신, ‘개방형 예비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입법화할 것을 민주당 측에 역제안하고 나섰다.

황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지방자치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힌 뒤 “지자체 선거 문제를 입법으로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 공천혁명을 구현하겠다”며 ‘개방형 예비경선’의 입법화를 제안했다.

그는 기초의회 공천제 폐지와 관련해 “일률적 무공천이 헌법에 위반돼 입법으로 채택되지 않더라도 당은 철저한 상향식 공천을 통해 공천의 폐해를 말끔히 제거할 것”이라며 “그간 지역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보여 온 지방선거 후보 공천의 폐해를 이제는 종식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내 당헌·당규개정특위(위원장 이한구 의원)에서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의 통폐합, 교육감선거의 임명제, 지방선거의 소선거구제를 일괄 제안했다”며 “이제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될 개혁안에 따라 새로운 지자체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또 지방파산제도를 언급하며 지방정부의 만성적자와 재정불안에 대해 강력한 ‘메스’를 들이대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그는 “올해를 지방정부 혁신의 원년으로 삼고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걸쳐 개혁과 쇄신을 이루겠다”고 다짐한 뒤 “지방 재정의 건전화를 강력히 추진하는 동시에 책임성을 높이는 지방파산제도를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100조 원이 넘는 지방정부 부채와 72조 원이 넘는 지방 공기업 부채도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이제 부채와의 전쟁을 치러야 한다”며 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와 지역별 원탁회의 신설을 제안했다.

황 대표는 최근 민영화 논란을 빚고 있는 의료정책과 관련해 “새누리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공공의료체계를 굳건히 지키면서 병원 자회사를 통해 수익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결코 의료영리화가 아니다. 의료비 인상과도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서비스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당내 ‘국민건강특별위원회’ 신설계획을 제시했다.

황 대표는 ‘안철수 신당’에 대한 국민적 지지에 대해 “여야가 한발도 내딛지 못하는 대치상황을 지적할 때 국민들은 다른 길을 모색할 것”이라며 “새누리당과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있는데도 제3당의 욕구가 있는 건 기존정당에게 여야를 막론하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자성했다.

그는 그러나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연대의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선 ‘금단의 사과’라며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황 대표는 “선거는 각 정당이 독자적으로 치러야 한다”며 “선거연대는 후유증도 크다”고 질책했다. 이어 “정책 연대가 아닌 선거만을 위한 연대는 금단의 사과임을 경고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또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개헌논쟁’과 관련해 “급격히 큰 방점을 두고 당장 추진하겠다는 건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다”고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다만, “개헌에 대한 준비는 17대 국회 때부터 있어왔고, 많은 것이 축적돼 있기 때문에 개헌 시기와 내용에 대한 선택의 때가 가까워오고 있다”고 개헌 필요성에 대해선 부인하지 않았다.

황 대표는 “국회 내 의원들끼리의 연구모임도 있고, 강창희 국회의장도 지난해 제헌절에 특위 활동을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런 추이를 보고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헌법은 한번 손대면 오랜 기간 유지돼야 하기 때문에 잘 정비해서 판단해야 한다”며 “필요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