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은 학교현장에 새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실현을 위한 ‘성폭력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의 관련 교과에서 성교육할 수 있는 교재를 만들어서 보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 건전한 성가치관 확립

우선 시교육청과 교육협력기관 및 시민단체 합동으로 ‘성인권교육협의회’를 구성해 범사회 차원에서 건전한 성가치관 교육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협조할 계획이다.

현재 성폭력예방 교육은 초·중·고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8개소), 공공도서관(11개소)에까지 확대해 실시토록 하였다.

특히, 단위학교에서 운영하는 성(폭력예방)교육의 실질화를 위해 정규 교과과정에서의 성(폭력예방)교육 교재를 제작했다.

초·중·고교와 특수학교의 보건교사, 교과교사들이 교육과정 및 성교육과 관련한 단원을 분석해 교실수업에 필요한 교재를 개발했으며, 이 교재를 모든 초·중·고교와 특수학교에 보급해 보건교사 및 관련교과 교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성교육의 강화를 위해 연간 10시간 실시하도록 했던 종래의 지침을 15시간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1개 학년에 대해서는 성교육 담당교사가 체계적으로 교육하도록 수업시수를 확보토록 하였다.

특히, 부산시청, 여성가족개발원, 희망의 전화 등에서는 부산시 초등학교 4학년 전 학급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 피해학생 보호 강화

학생 대상 성범죄가 발생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토록 교사 교육을 강화하고, 신고 의무를 어긴 교사, 교장 등에게는 법률에 주어진 과태료를 적극 부과토록 하였다.

교원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학생성폭력 사안을 축소·은폐한 학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토록 하였으며, 각종 자격연수와 직무연수는 물론 신규 관리자교육에는 성폭력 예방교육과 법률 연수과목을 편성토록 하였다.

만일 교직원 등의 고의가 있는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더라도 중징계가 가능하도록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징계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밀착 보호하고 피해학생의 회복 지원을 위하여 적극 나설 방침이다.

피해학생이 학교생활 적응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피해자 중심의 조사환경을 구축하고, 피해학생의 치료, 상담, 출석 등에 최대한 지원토록 하였다.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장애학생을 위한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을 연 2회 실시하며, 장애학생 성폭력예방을 위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설치된 상설 모니터단의 운영 및 장애학생에 대한 성범죄 발생시 발견에서 조사, 보호, 회복의 전 과정에 특수교육 전문가를 투입하여 장애학생의 입장에서 처리토록 하였다.

-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각급학교에서는 유휴시설이나 시설물 등에 시건장치 설치와 점검을 의무화하고, 학교 주변 유휴시설물 점검을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구하여 철거토록 할 예정이다.

성범죄예방을 위해 초등학교 상황관찰기(CCTV) 통합관제센터를 올해에는 13개 기초자치단체가, 15년에는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구축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인적자원으로 모든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배움터지킴이를 배치하고,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지원하여 긴급호출, 실시간 위치 확인, 안심지역 설정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시청, 지방경찰청, 지방검찰청 등과 연계하는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부산만들기에 같이 힘쓸 것이다.

학교의 경우 사각지대를 학생 활동 활성화 공간으로 활용하고, 학교 복도 끝 창고 주변에 조명을 설치하는 등 학교 환경에서 범죄를 발생시키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토록 할 것이다.

- 성폭력예방 종합대책 연수 실시

시교육청에서는 부산교육연구정보원에서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는 성희롱고충상담원 661명을 대상으로, 같은 날 오후 2시부터는 학생 생활지도부장교사, 장학사 등 630명을 대상으로 성폭력예방종합대책과 2014 학생생활지도계획 연수를 실시한다.

시교육청에서 실시할 생활지도, 성폭력예방종합대책, 교재 등으로 올해에 실시할 정책이나 방향을 설명해 각급학교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연수한다.

이와 관련해 시교육청은 “성폭력예방 종합대책이 각급학교에서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과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노력으로 부산의 학생들이 올바른 성인권의식을 갖추고,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적절하게 대처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에서 즐겁게 학교생활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