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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의료 민영화 논란 “이제 시작이다”…국민이 원하는 것은?

의·정 간 야합이나 담합이라는 비난 받지 않도록 충분한 논의 필요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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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진우기자 |  2014.03.23 20:52:32

▲이진우 경제부장

대한민국 보건의료계가 혼란스럽다. 의사협회(이하 의협)는 환자와 그 가족들을 볼모로 잡고 총파업과 집단휴진 등을 무기로 정부와 대립하며 어떤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했다. 국민들도 정부의 의료 민영화정책과 의협의 주장 사이에서서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가를 놓고 고민에 휩싸여 있는 상태다.

지난해 말 정부의 ‘원격진료 도입’ 발표 이후 의·정 충돌이 본격화되면서 의료대란의 불길한 조짐이 최근까지 이어져왔다. 의협은 ‘진료의 기본은 환자와 마주한 대면 진료’라는 명분을 내세워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반발했고, 특히 개원의들의 경우엔 실제 수입과도 직결된 문제인 만큼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했다.

아울러 비슷한 시기에 정부가 투자활성화 방안으로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 등의 내용이 포함되면서 의·정 갈등은 ‘의료 민영화’라는 큰 쟁점으로까지 번지게 됐다. 결국 의협은 집단 휴진을 결의하기에 이르렀고, 의·정이 나서 파국을 막기 위해 지난 1월 중순 이후부터 약 한달 간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해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결렬돼 지난 10일 1차 집단 휴진이 실제로 강행된 바 있었다.

다행히 2차 휴진을 막기 위해 정부와 의협이 다시 대화에 나서 지난 16~17일 밤샘 협의 끝에 사실상 정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이나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결정 체계 등과 관련해 의협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하면서 돌파구가 마련됐다.

특히 의협의 바람대로 수가 인상이 수월한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가 개편될 경우, 수가를 증액하는데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건강보험료 인상 등이 불가피해 질 수밖에 없어 결국에는 가입자인 국민들에게 부담이 넘어오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그런데 이제는 앞으로 이런 과제들을 풀어가기 위해 재 충돌이 예상되는 의·정 갈등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다. 일단 의료계 반발에 정부가 물러선 모양새가 됐고, 이후 논의 과정에서는 의협의 주장이 상당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료 민영화 부분도 정부와 의협의 대타협을 통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과연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특히 환자 입장에서 볼 때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은 거의 피부로 와 닿지 않는다. 이미 대한민국 병원의 90% 이상이 영리법인인데, 의료 민영화로 포장된(?) 의료 기관의 영리 자회사를 허용하는 정책이 환자들에게는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

물론 병원의 경영난을 해소하는 명분이라고는 하지만, 현행의 장례식장을 포함해 화장품, 여행업, 목욕탕, 건강식품 등의 부대사업이 병원의 영리 자회사에 허용된다면 과연 자본주의 사회에서 병원의 최고 의사결정자들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나중에 병원이 흑자로 전환됐으니 이제 진정으로 인술을 펴겠다고 나서는 병원장이 많이 나오게 될까?

사실상 기자가 보기에는 그들 역시도 한 분야의 사업가로만 보인다. 오히려 병원이 더욱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소속 의사들에게 부대사업에 대한 판매목표를 강제로 할당하고 이를 환자들에게 강매함으로써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기우일까? 아무튼 이번 의·정 협의의 결과가 야합 내지는 담합이라는 비난 여론에 직면하지 않도록 관계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

이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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