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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일 “직업교육 강화에 ‘노예실습’ 우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적극 유치․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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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용덕기자 |  2014.04.16 14:11:38

양형일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사진)는 16일 “정부가 청년고용대책의 일환으로 ‘한국형 직업학교’를 도입하고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기업형맞춤반’을 현행 740개에서 2017년까지 1천개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며 “구체적으로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재학생들의 기업체 실습을 강화한다는 것이어서 그동안 많은 문제점을 노출한 ‘노예 실습’이 광범위하게 이뤄지지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양 예비후보는 “특성화고 재학생들의 현장실습 실태를 보면 월급은 아르바이트생 수준이고, 근로시간은 18세 미만의 경우 8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음에도 지켜지지 않을 뿐더러 다쳐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직업교육 강화와 동시에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이는 실습생들이 없도록 관리, 감독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현 교육감 취임이후 정부가 미래산업 핵심 기술인력 양성 차원에서 추진중인 마이스터고 지정에서 단 한차례도 선정되지 못했다”며 “이번에 추진되는 한국형 직업학교 지정이나 기업형맞춤반 확대 등에는 적극적, 능동적으로 대응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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