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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쇼크' 힘 받는 ‘개각론’…내각 총사퇴 가능성 제기

朴대통령 “자리보존 공무원 반드시 퇴출시킬 것” 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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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정찬대기자 |  2014.04.22 23:51:28

▲세월호 침몰 참사 이후 정부의 안이한 대처 능력이 국민적 공분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일부 인사들의 개편과 함께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여 이목이 집중된다.(사진=CNB포토뱅크)

세월호 침몰 사고 수습과정에서 일부 고위 공직자들이 상식 밖 행동으로 구설수에 오른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안전관리시스템 개편과 함께 일부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여 이목이 집중된다.

청와대는 사고 수습과 실종자 구조가 최우선이라며 인책론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피하고 있지만, 사안의 엄중함을 따졌을 때 대규모 경질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이 같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더욱이 일부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발언이 국민적 공분을 키우면서 해당 인사들의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그런 만큼 적잖은 규모의 문책성 인사가 단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2일 CNB와 통화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내각이 총사퇴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관련 부처 장관들의 사퇴와 함께 개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윤희웅 민컨설팅 여론분석센터장도 본지와 통화에서 “박근혜 정권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개각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어 “주무부처 외의 인사들도 이번 개각의 사정권 안에 들어와 있다”며 “책임자 선을 넘은 큰 폭의 개각이 이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지난 2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헌신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들까지 불신하게 만드는, 자리보전을 위해 눈치만 보는 공무원들은 우리 정부에서는 반드시 퇴출시킬 것”이라고 엄포했다.

일부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발언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면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이를 반영하듯 청와대는 이날 ‘기념촬영’ 논란을 불러온 안전행정부 송영철 감사관(국장)을 전격 해임했다. 송 국장은 진도 팽목항 상황본부의 세월호 침몰 사망자 명단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으려다 실종자 가족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은 인물이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도 세월호 침몰 실종자 가족이 모여 있는 진도 실내체육관에서 의전용 의자에 앉아 라면 먹는 모습이 포착돼 빈축을 샀다. 심지어 서 장관이 라면을 먹던 곳은 의료 테이블 자리였다.

그는 또 세월호 희생자 임시합동분향소인 경기도 안산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유족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서 장관 수행원이 유족들에게 “교육부 장관님이 오십니다”라고 말하자, 발끈한 유족들이 “장관이 와서 뭘 어쩌란 것이냐”고 격렬히 항의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선박 수입에서부터 면허획득, 시설개조, 안전점검 등 모든 단계별 문제점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인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의 문책성 인사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 뜻에 부합하듯 정부도 무사안일의 태도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월호 침몰 관련 사고수습 및 유사사고 예방대책을 논의했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따져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사고 대응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모든 공직자들은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근무 자세와 언행에 각별히 유의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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