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의 결합상품들(사진 제공: 각사 홈페이지)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 유선 재판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으며, 미래창조과학부도 결합상품연구반을 구성, 결합상품에 의해 시장이 왜곡되는 현상을 바로잡겠다고 발표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를 통해 결합상품에 대해 한층 심도깊은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CNB가 결합상품을 중심으로 통신시장 경쟁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3회에 걸쳐 진단해봤다.(CNB=정의식 기자)

[게재순서]
① SK텔레콤·KT 결합상품 시장 나눠가졌다
② KISDI 보고서, 독주하는 SK텔레콤에 날개 달아줄까?
③ 정부, 결합상품제도 본격 개선에 착수 

① SK텔레콤·KT 결합상품 시장 나눠가졌다

국책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는 지난 1999년부터 매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통신시장 지배력 존재 여부 등 전반적인 경쟁상황을 평가하여 효율적 시장경쟁 체계를 구축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난 2월5일 공개된 KISDI의 ‘2013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는 통신시장에서 그간 간과되어왔던 ‘결합상품’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

▲2013년도 결합상품 사용여부 비율(자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통 3사 결합상품 비중 81.7% 달해

결합상품은 유료 방송통신 서비스 중 2개 이상의 서비스를 결합하는 상품으로 결합상품에 포함되는 서비스로는 유선인터넷, 일반집전화(유선전화), 인터넷전화,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IPTV, 이동통신, 와이브로 등이 있다.

결합상품은 일반적으로 각각의 서비스를 단품으로 구매했을 때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월 통신요금을 많게는 약 4만원, 적게는 약 5000원가량 절감할 수 있다.

KISDI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통신시장에서 이동통신 3사의 결합상품 비중은 81.7%에 달했다. 결합상품이 사업자간의 경쟁에서 매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하는 수치다.

하지만 정작 이 보고서는 “유무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과 KT의 결합상품 시장 지배력이 매우 크지만, 단품시장의 점유율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장지배력이 넓혀지지는 않는다”는 평가를 내려 논란을 야기했다.

결합상품이 최근 보여준 전체 통신시장에서의 지배력 확대 추세를 감안해보면, 결합상품 시장에 대한 좀더 체계적이고 정확한 분석과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이동전화 결합 가입자 추이(자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동전화 결합상품 시장…SK텔레콤·KT 시장 압도

관심의 초점인 이동전화 결합상품 시장부터 확인해보면, 2012년말까지의 이동전화 결합상품 가입자 점유율은 KT 46.3%, SK텔레콤 45.6%, LG유플러스 8.2%로 KT와 SK텔레콤 간에 2강 경쟁구도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KISDI는 이동시장에서 SK텔레콤의 단품시장 점유율(50.3%)보다 결합시장 점유율(45.6%)이 작다는 이유로 “지배력 전이의 증거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단품시장 점유율보다 결합시장 점유율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지배력 전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결론에 대해 전문가들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결국 지배적 사업자가 결합시장에서도 지배력을 확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정하는 논리이기 때문이다.

특히 KISDI가 발표한 2013년 결합시장 경쟁상황평가 자료를 보면 SK텔레콤의 결합상품시장 점유율이 크게 변동하였는데, 이를 자료 수집상의 오류로만 표기하고 있어 결합시장 경쟁상황 평가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통신 3사중 KT의 유선전화(시내 또는 VoIP) 포함 결합상품 점유율과 피결합 서비스 점유율의 차이 비교(자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T, 유선 결합상품 점유율 1위 유지

KT는 결합상품 시장에 진입한 시기가 2007년으로 경쟁사들보다 한발 늦었다. 하지만, 기존 가입자 규모를 기반으로 모든 유선 결합상품에서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초고속인터넷과 IPTV 결합시장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KT의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KT는 LG유플러스보다 2년 늦은 2008년에 VoIP가 포함된 결합상품을 출시하였으나, 불과 1년만인 2009년 가입자점유율 1위(34.0%)를 달성했고, 2012년 현재 모든 유선분야 결합상품 점유율의 50%를 기록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위 보고서에서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경우 KT의 결합상품 점유율(56.3%)이 단품시장 점유율(53%)을 초과하고 있다며, 초고속인터넷과 결합되는 VoIP, IPTV 시장으로 과점구조가 넓혀지는 것에 대해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알뜰폰 업체의 한 관계자는 “안그래도 과점 상태인 통신시장에서 우리는 저렴한 가격 하나로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고 있는데, 대기업들은 자사 결합상품을 통해 통신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며 중소업체들이 설 자리를 뺏고 있다”며 “대기업이 계열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점검이 요구된다”고 하소연했다.(2회에 계속)

(CNB=정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