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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의 한계 드러난 '세월호 쇼크'…설훈, 내각총사퇴 요구

여권서도 6·4지방선거 전 '상당폭 개각' 에서 전면개각으로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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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4.04.24 09:48:17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렸던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로부터 '재난대책 예산지원 보고'를 받은 뒤 질의하는 설훈 의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그동안 말을 자제하며 자세를 낮췄던 여의도 정치권에서 정부의 부실대응을 놓고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내각 총사퇴론'이 고개를 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야권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내각총사퇴 요구까지 나왔다. 여당 내부에서도 드러내놓고 얘기는 못하고 있으나 국정쇄신 차원에서 6.4 지방선거 이전에 총리를 포함한 전면 개각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는 인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은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렸던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로부터 '재난대책 예산지원 보고'를 받은 뒤 "상황 수습 중이기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떨지 모르다"고 전제를 달면서 "모든 국무위원이 함께 물러나면서 상황을 수습하는 방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여야 의원 통틀어 처음으로 공개리에 '내각 총사퇴'를 거론했다.

그리고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도 아직 공개적인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수면 아래에서 박 대통령이 개각을 단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일부 형성되고 있는 등 개각론이 물밑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개각론 자체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데다 6·4지방선거 직후 '미니총선'급 재·보궐선거가 예정돼 있어 시기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지만, 이번 참사와 관련된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의 부처를 중심으로 상당폭 개각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특히 박 대통령이 내각에 관료들을 상당수 중용했으나,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에서 드러났듯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후 대응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관료출신들을 교체해야 한다는 시각도 여권 내부에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친박계 한 중진 의원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로 개각이 없었기에 6·4지방선거 이후 개각을 예상했는데 이번에 세월호 참사까지 발생한 만큼 전면 개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중진의원도 "전반적인 사회분위기 쇄신을 위해서라도 개각은 박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주요 카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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