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청장 최동해)지능범죄수사대는 국가 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을 하면서 교육시간을 조작하고 허위로 출석부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10억 20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수급 받은 5개 대학 교수와 강사, 전담 직원 등 총 53명 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년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강사를 허위 등록하고 실제 교육시간과 수강 인원을 부풀려 허위보고하는 수법으로 총 281개 컨소시엄 교육과정(4622명 수료)에 대해 훈련비 9억1000만원 상당을 부정 수급받았다.
모 대학교수 박모씨(남 54세) 등 3명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발주한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비로 5억3000만원을 지원받아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자신의 처와 제자, 지인 등을 참여 연구원으로 허위 등재해 연구수당을 부정 수급 받는 등 모두 1억1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이번에 적발된 대학의 부정 수급한 내역을 통보하여 환수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국가 기금을 잠식하는 보조금 부정 수급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며 특히 이번 사건은 국가 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과 관련해 최초로 수사한 사례라고 밝혔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