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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 특별법 재합의안 거부…여야 실마리찾기 곤혹

박영선, 재재협상도 어려워 리더십 최대위기…거취문제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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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4.08.21 11:16:31

▲20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세월호 희생자 정부 공식 합동분향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별법 여야 협상 과정에 대해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임원에게 설명하고 있다. (안산=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20일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안을 거부한데 이어 이날 오후 소집된 유가족 총회에서마저 압도적 표차로 합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혼돈 상태에 빠지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21일 오전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제 더 이상의 협상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새정치연합이 곧 추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압박하면서 합의문대로 처리를 주장고 나섰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당혹해하는 모습이 역력한 가운데 비공개 당직자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며, 당 일각에서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사퇴 요구도 분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세월호 유가족대책위는 20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합동분향소 옆 경기도미술관에서 유족 230여명, 176 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오후 7시부터 3시간 넘게 열린 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여야의 세월호특별법 재합의안을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유가족들은 투표에 앞서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주민 변호사 등에게서 재합의안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듣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2시간 가까이 가진 뒤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특별법을 밀어붙일지 또는 그밖에 다른 진상 규명 방법이 담긴 특별법을 검토할지를 놓고 투표에 들어갔다.

투표 결과 132 가족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담은 특별법에 반대 표를 던졌으며, 이들을 제외한 30개 가족이 다른 진상 규명 방법이 포함된 특별법 수용 의견을 밝혔고 14개 가족은 기권했다.

이 같은 투표 결과는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한 내용이 빠진 채 특검추천위(7명)의 국회 몫 추천위원 4명 가운데 여당이 추천하는 2인에 대해 야당과 유족의 사전동의를 받아 선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재합의안을 사실상 거부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0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세월호 희생자 정부 공식 합동분향소 희생자가족대책위에서 유가족 총회가 열려 가족들이 총회 장소로 향하고 있다.(안산=연합뉴스)

이에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은 “투표는 재합의안을 받아들일지 말지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여야는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해서는 논의도 하지 않고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설명한 적이 없는 특별법을 갖고 와 받아들이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대변인은 “투표 결과에서 보듯이 지금으로서는 다른 특별법은 받아들일 생각이 없지만,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의 목표가 진상 규명인 만큼 여야가 사고 진상을 제대로 밝힐 방법이 있다면 우리를 먼저 설득하면 된다”고 덧붙였으며,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유족들이 지금보다 더 행동하고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안건을 만들어 총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한 유 대변인은 ‘여야 재합의를 거부하며 대통령과 국회에 호소합니다’라는 호소문을 통해 “특별법에 유족의 마음이 반영되도록 지원하겠다는 대통령 말을 믿었다”며 “유족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답해야 할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대통령이 직접 유족을 만날 것, 여야는 재합의안이 어떻게 진상 규명을 할 수 있는지 국민에게 설명할 것, 여야와 유족 간 3자 협의체 및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하며 호소문을 마무리했다.

이로서 지난 19일 재합의안 공개 직후 가족대책위 집행부가 반대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유가족 대부분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힘에 따라 세월호특별법은 국회에서 제대로 처리될 수 있을지 운명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오른쪽)이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을 찾아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김영오 씨와 면담을 하고 있다. 가운데는 문재인 의원.(사진=연합뉴스)

특히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가 유족 동의를 얻지 못해 두 번 연속 불발되면서 총회 직전 이곳을 찾아 가족대책위와 면담을 갖고 재합의안 수용 설득에 나섰다가 거센 항의를 받고 발길을 돌려야만 했던 새정치연합과 박영선 원내대표도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다.

더구나 박 위원장은 20일 오전 38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고 김유민 양의 아버지 김영오씨를 찾은데 이어 유가족 총회장에 방문해 여야 합의안을 설명했지만 결국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해 재협상 관철 실패에 따라 리더십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박 위원장이 세월호특별법을 추인답은 후 물러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으나 박 위원장이 물러날 경우 사실상 새정치연합 존폐 자체가 위기일 정도로 조직이 와해될 위험을 의원들이 알고 있기에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까지는 이 체제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더 이상 협상이나 양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새정치연합도 유가족과 일부 강경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재협상은 사실상 힘든 상황이라는 점에서 ‘합의안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므로 세월호 특별법을 우선 처리하게 된다면 새누리당이 기존 여야 합의대로 2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본회의는 오는 25일 열릴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명분으로 22일부터 8월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했으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자당 소속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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