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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질 사람 없는 '세월호정국'…9월 정기국회도 파행우려

여야 대치정국 장기화…분리 국감도 끝내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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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4.08.26 10:29:38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여야와 유가족이 참여하는 3자협의체 제안을 새누리당이 사실상 거부하자 강력한 대여 투쟁을 선언, 교착 정국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으로 빠져드는 등 세월호법 정국이 여야간 극한 대결로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는 장외투쟁과 단식, 의원직 사퇴 주장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져 향후 야당의 투쟁방법과 수위에 따라 여야 대치전선은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3자협의체 구성 제안과 관련해 “오늘까지가 (답변) 시한”이라면서 “새누리당이 거절하면 강도 높은 대여투쟁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하고 26일 0시를 기해 원내대표단을 중심으로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하는 등 대여 강경투쟁을 본격화했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극적 타결 없이는 적어도 이달 말까지 예결위 회의장을 거점으로 장외와 국회를 오가며 고강도 대여투쟁을 벌인다는 방침이어서 당초 이날부터 예정됐던 분리국감을 비롯해 모든 국회 일정은 전면 중단될 전망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10시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대여투쟁 결의대회를 열어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했으며, 결의대회 후에는 청와대 앞에서 규탄대회를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새정치연합은 27일에는 철야농성 참여 대상을 소속 의원 전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달 말까지는 매일 비상 의원총회와 함께 상임위별 토론회 등을 갖는 방안에도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논란이 됐던 박 위원장의 거취에 대해서는 본인은 직접적 발언을 하지 않았고,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거론됐지만, 상당수 의원들은 “박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박범계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따라서 박 위원장은 거취 논란은 일단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것으로 보이나 대여투쟁의 성과 여하에 따라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해 강경투쟁 선언과 함께 전날 밤부터 국회 농성에 들어간 것에 대해 "강경 노선으로 간다는 움직임에 대단히 걱정스럽다"고 발언하고 있다. (ㅅ진=연합뉴스)

반면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3자협의체에 대해 “기존 논의구도를 바꾸자는 것”이라면서 “기본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 3자협의체 불가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여당 몫 위원 2명을 유가족과 야당의 사전 동의를 받아 추천하기로 한 지난 19일 재협상안의 수용을 촉구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입법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논의의 한 축으로 한다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라면서 “(재협상안이) 의총에서 추인이 유보된 것에 대해 야당이 사과해야지 논의구도를 바꾸자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김병권 위원장 등 유가족 대표 5명과 직접 면담을 가졌지만 진상조사위의 수사권·기소권 부여나 3자협의체 구성 문제 등에 대해 ‘불가 원칙’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세월호법에 대한 여야간의 대치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 개정안’ 처리 등을 위한 25일 국회 본회의 소집이 불발되면서 당초 26일부터 실시키로 여야가 합의했던 국정감사 분리실시가 무산됐다. 심지어 극적 타결이 없는 한 오는 31일까지 예정된 8월 임시국회는 물론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도 파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리고 세월호법을 둘러싼 파행정국이 계속되면서 이달 말이 법정시한인 2013회계연도 결산안 처리도 9월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달 말이 시한인 세월호 국정특위도 성과물을 내놓지 못한 채 종료될 위기에 처해있고, 시급한 경제살리기 등 민생법안 처리에도 상당한 지연이 예상되는 등 파행 정국이 정기국회까지 계속되면 부실국감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졸속심사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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