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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국조특위 청문회 문턱도 넘지못하고 ‘빈손 종료’

여야 ‘네탓’ 공방으로 허송세월 결국 ‘빈수레’로 활동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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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4.08.29 18:04:53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의원들이 2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국조특위 청문회 개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광진, 김현미, 최민희, 부좌현 의원.(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통해 사고 원인과 책임을 가리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출발했던 국회 세월호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청문회 증인 채택 및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여야 싸움에 휘말려 허송세월하다가 30일로 활동기간이 끝나 청문회도 열지 못한 채 별다른 성과없이 ‘빈손’으로 막을 내리게 됐다.

특히 활동 기간 내내 격하게 대립해온 여야 간사는 특위 종료를 하루 앞둔 29일 각각 입장 발표를 통해 청문회를 열지 못한 채 별다른 성과없이 마친 것과 관련해 ‘네탓 공방’을 벌이며 책임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세월호 국조특위 성과와 향후과제 토론회'를 갖고 특위 활동을 정리하면서 보고서를 통해 “활동기간 내에 야당의 억지 주장 등으로 인해 청문회를 개최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국조 특위 새누리당 조원진 간사도 모두발언을 통해 “국조 특위를 특별법 쟁점과 분리해서 하는게 맞았다고 생각한다”고 청문회 무산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면서 “지금도 새누리당 국조 특위는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보며 청문회를 특별법과 분리해서 하는 방안을 빨리 마련하는 게 좋겠다는 뜻을 갖고 국조 특위를 마무리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조 간사는 “국조 특위는 세월호 특별법 진상조사위, 국감을 통한 조사, 특검을 통한 재조사의 단계에서의 첫 시발점”이라며 “이런 국조 특위의 발목을 너무 잡고 있는 것은 앞으로 진행해야 할 단계에 있어서 옳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 야당에서도 같은 입장을 견지해서 1차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간사는 비롯한 국조 특위 의원들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면서 2차 세월호 국정조사 개최를 촉구했다.

김 간사는 “세월호참사의 책임을 선장과 선주, 해경 등 현장의 실무자들의 잘못으로만 국한시킴으로써, 총체적인 국가 컨트럴타워 붕괴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덮어주는 ‘반쪽 청문회’, ‘방탄 청문회’, ‘먹튀 청문회’가 됐다”고 청문회 무산 책임을 여당에 떠넘겼다.

그러면서 김 간사는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 조속히 2차 세월호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공적자금 국정조사도 두번 이뤄진 전례가 있다. 청문회 증인채택은 여야 대표가 합의하고 바로 2차 국정조사 실시 문제를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바로 청문회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새누리당 조원진 간사(왼쪽)와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간사가 10일 국회에서 만나 청문회 증인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자료사진=연합뉴스)

따라서 당초 합의대로라면 여야는 특위의 활동시한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어 내달 1일 소집되는 정기국회에서 국조특위를 재가동할 수는 있지만 특위 활동을 재개하려면 특위 구성부터 새로 전철을 밟아야 한다.

일각에서는 여야 원내대표가 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만 하면 굳이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지 않고도 청문회를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도 있지만 그간 쟁점이 된 증인 채택 문제에서 진전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므로 여야는 특위를 재가동하는 것보다 특위에서 미진했던 부분은 앞으로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위로 넘겨 조사하게 한다는 방향 쪽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진상조사위도 청문회를 열 수 있고, 올해 국정감사에서 관련 상임위들은 주로 세월호 참사에 집중할 것인 만큼 '중복 청문회'를 피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세월호 국조특위 기간 연장과 관련, “앞으로 국정감사도 시작해야 하는데 청문회까지 열리면 중복될 수 있어 상황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중 본회의가 열려서 국정조사 계획서 변경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는 난망한 상황이다. 따라서 내일이 끝나면 특위도 해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도 언론과의 통화에서 “기간을 연장하면 좋은데 사실 어렵게 됐고, 다시 의결해서 국조 특위를 재설치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오히려 진상조사위가 잘 구성되면 그쪽에서 일하도록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사실 이 같은 국조특위 활동은 지난 5월 말 구성된 특위의 첫 일정인 진도 팽목항 방문부터 여야 간 불협화음을 내며 ‘반쪽짜리’로 시작되는 등 실패는 시작부터 예견됐다.

대상기관 보고도 여야 모두 7·30 재·보선을 의식해 샅바싸움을 벌이다가 한동안 공전 끝에 6월30일에야 시작했고, 국정조사의 ‘하이라이트’인 청문회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등 핵심 증인 채택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만 하다 몇 차례 연기 끝에 결국 무산됐다.

다만 대상기관보고 과정에 정부의 세월호참사 초동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성과라면 성과지만 이마저도 여야 정쟁에 묻혀 퇴색했다는 지적과 함께 이 같은 초라한 성적표에 대해 특위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이유야 어떻든 청문회도 못하고 제대로 마무리를 못해서 국민에게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며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정치권이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새정치연합 최민희 의원도 “정치권이 뭐 하나 딱 부러지고 야무지게 처리하지 못해 세월호 희생자 가족과 국민께 죄송하고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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