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일 오후 제329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개최해 회기 100일 동안 내년도 예산안을 포함해 각종 계류 법안을 처리하고, 국정감사를 열어 중앙 행정부처와 산하기관, 사법부, 지방자치단체 등 국정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나,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놓고 여야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어 원만한 진행이 쉽지 않아 보인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특별법 제정 시 구성되는 진상조사위에 수사·기소권을 부여하거나 또는 특별검사 추천권을 야당과 유족 측에 넘기는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어 추석 연휴 전 정기국회 초반부는 공전할 가능성이 크다.

당장 새누리당은 1일 개회식 직후 시급한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있으나, 야당은 세월호특별법을 먼저 입법화하고 국회를 정상 가동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어 정기국회의 회기가 여야간 대립으로 허비될 경우, 새해 예산안 및 주요 경제관련 법안들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는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더구나 박근혜 정부 집권 2년차를 맞이해 정부와 여당은 경제활성화와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조직법을 비롯한 국가 대개혁을 위한 각종 입법 과제를 떠안고 있지만, 세월호특별법에 가로막혀 국회가 아무런 기능을 못하는 사실상의 ‘식물국회’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국회 정상화 방안을 찾기 위한 새누리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그동안은 새정치연합이 두 번이나 합의를 파기하고 ‘자중지란’에 빠지면서 내심 느긋한 상황이었지만 국회 공전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당장 9월1일부터 정기국회, 그리고 다음 주면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만큼 파행정국을 풀지 못하면 정치 실종에 대한 비판의 화살이 여당에도 돌아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여권에도 유리할 게 없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이에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3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에 계류 중인 현안을 처리하고, 이후 15일부터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시작으로 정기국회의 개시를 목표로 삼고 있다”면서 “안타까운 것은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7∼8월 하한기에도 잇따라 임시국회를 열었지만 본회의 한번 열지 못한 채 사실상 ‘빈손’으로 끝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일정이 뒤로 밀리게 되면 결국 졸속 국정감사든 졸속 예산 심사든 국민의 따가운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이 아직은 세월호 진상조사위에 수사·기소권을 주거나 특별검사 추천권을 전적으로 야당과 유족 측에 넘길 수는 없다며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지만 적정선에서 타협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여론조사에서 “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재협상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앞질러 앞으로 여론이 어떻게 흐를지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횡에서 이완구 원내대표는 유족과의 면담을 “밀고 당기는 그런 협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으면서도 1일 3차 면담을 이어가면서 채널을 열어 놓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진상조사위와 특검이 이중으로 활동해 예산을 낭비하기보다는 법률전문가로 진상조사위를 구성해 수사·기소권을 부여함으로써 한 번에 끝내자는 의견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는 견해까지 지도부의 방침과는 사뭇 다른 주장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의사일정을 정하기 위해서는 여야의 협의가 필요하지만 야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개회식 직후 본회의를 소집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정기국회 개회식 후 본회의를 열지 않았던 때는 지난 2004년 이후 2008∼2009년밖에 없었다”면서 “정기국회 개회식에는 국회의장의 직권으로 본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는 국회법의 해석이 있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도 지난달 30일 광화문 집회를 기점으로 ‘장외’에서 서서히 발을 빼고 투쟁의 무게추를 국회로 조금씩 옮겨가는 모양새을 보이고 있지만 정기국회에서의 ‘액션플랜’에 대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정치연합은 ‘비상행동’의 축이었던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의 철야농성 및 심야 의원총회도 지난달 28일로 마무리했고, 1일 정기국회 개회식에도 참석하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세월호 특별법에서 진전을 보지 못한 채 ‘빈손 회군’을 할 경우 강경파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양쪽 모두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와 김현미 전략홍보본부장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장내와 장외, 그리고 중간단계 활동을 모두 병행하겠다는  ‘쓰리(3) 트랙’ 대응방침을 발표했다.

따라서 새정치연합은 우선 일주일째 장외투쟁 등 ‘비상행동’을 펼친 것의 연장선에서 거리 유세차 홍보전, 단식농성 등을 이어가기로 했다. 추석 이후에는 팽목항에서 서울까지 도보행진을 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중간단계 활동으로는 고리원전 침수 현장이나 싱크홀 현장, 군 인권 침해 현장, 폭우피해 현장을 방문하는 '민생탐방'을 마련했으며 마지막으로 정기국회에 참여해 세월호 특별법을 최우선으로 민생법안 처리에 매진하고 상임위별로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대장정’을 하는 등 원내 활동도 벌이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정기국회 개회식에는 참석하지만,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등의 안건이 예정된 첫 본회의가 곧바로 열릴 경우 응하기 어렵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이 같은 원내활동 방침이 곧바로 국회일정 정상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다보니 일부에서는 ‘보이콧 인듯 보이콧 아닌듯’한 어정쩡한 스탠스가 추석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출구를 찾지 못하는 답답한 흐름이 장기화할 경우 이미 촉발된 당내 강온 노선 충돌이 다시 격화되면서 박영선 원내대표가 ‘끝장 투쟁’이냐 ‘전격 등원’이냐를 두고 쉽지 않은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