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경제부장

거침이 없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통해 경기부양을 꾀하고 있는 정부의 발걸음이다. 정부는 1일 ‘9·1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그간 재건축을 가로막고 있던 각종 규제를 풀면서 사실상 마지막 남은 빗장마저 모두 열어 놨다.

정부는 이미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는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는 모자랐는지, 이제는 강남 재건축을 활성화해 집값 상승과 이에 대한 기대감을 확산시키면서까지 부동산 경기를 회복시키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듯하다.

9·1 부동산 대책의 가장 큰 이슈는 개발이익을 전제로 추진되는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 것에 방점을 찍었다. 이는 또 버블세븐 지역 특혜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어 향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대다수 전문가들도 이번 대책이 결국에는 강남 아파트들의 재건축 기대수익이 커지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특히 재건축 규제 완화의 주요 골자인 재건축 연한을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완화해서, 주택 수명이 늘고 있는데도 오히려 규제 완화를 틈타 재건축을 부추기면서 자칫 부동산 투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 주택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서울 강남 3구와 목동, 일산 등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으로 불리던 곳에서 재건축 붐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 버블세븐 지역의 주민들은 원래부터 재건축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은데다, 투자 여력도 충분하기 때문에 실제로 재건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에 따라 웃돈까지 얹어 거래되는 소위 ‘재건축 딱지’가 활개를 치면서 투기장으로 변질될 소지도 다분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강남 3구에서 3만7000 가구, 양천구 목동 1만8000 가구, 나머지 4만여 가구 등 버블세븐 지역에서만 10만여 가구의 재건축 물량이 6년 내에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가 이들 버블세븐 지역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강남 3구는 굉장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미치는 영향력이 대단하다”고 진단하면서 “정부가 이 같은 효과를 노리고 강남 3구에 대한 재건축을 유도할 경우 집값 상승으로 이어져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키울 수 있다. 주거 양극화가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단국대 조명래 교수도 “이번 대책은 사실상 강남 재건축 활성화 대책”이라며 “재건축 바람이 불고 있는 강남, 목동, 분당 등 일부 지역만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대 변창흠 교수는 “민간물량을 확대공급하기 위해 재건축, 재개발 정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집값을 올리기 위해 공공택지개발은 오히려 포기하고 있다. 과거의 주거안정화 대책과는 완전히 다른 이상한 논리를 펴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택 공급이 늘어나면 집값은 당연히 떨어지는 게 수급의 원리다. 정부의 이번 재건축 규제 완화 대책이 장기적으로는 집값 하락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정부의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는 참으로 놀랍기까지 하다. 하지만 경기 부양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이 일부 부자 특혜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장차 서민들의 주거불안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면, 보다 신중한 정책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중에 이러한 정책 실패에 대한 대가는 결국 대다수 서민들이 치러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CNB=이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