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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약없는 국정감사…국감·예산심사 ‘부실’ 우려 제기

“겨울국감”우려…보좌진 “어정쩡, 준비 어려워” 불만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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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4.09.10 14:58:57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9회 정기국회 개회식 (자료사진=연합뉴스)

세월호특별법으로 4개월째 꽉 막힌 정국의 출구가 마련되지 못하면서 올해 정기국회가 지난 1일부터 100일간의 일정으로 대장정에 돌입했지만 여야는 10일 현재까지 주요 업무인 국정감사를 비롯한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을 본노 속에 빠뜨리고 있다.

특히 국정감사가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최악의 경우 국감이 예산안 처리 때까지도 진행되지 못하면서 “‘겨울 국감’ ‘12월 국감’이 치러지는 게 아니냐”는 푸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당초 새누리당은 당초 정기국회 의사일정 자체 안으로 9월 15~1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9월 17~23일 대정부질문, 9월25~10월 14일 국정감사 등의 일정을 제시한 바있으나 여야가 추석 연휴 직후에도 세월호법 ‘출구’를 찾지 못하면 교섭단체 대표연설이나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등의 일정이 줄줄이 뒤로 미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새누리당은 본회의에 계류 중인 90여개 법안과 관련해 야당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단독처리 의지를 밝힌 바 있어 만약 강행 시 정국파행은 악화일로를 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구나 세월호법 합의가 늦춰질수록 여야는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특히 올해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게 돼 있어 빠듯한 시간에 예산 심의를 마무리하기 위한 갈 길이 더 바쁘기 때문에 자칫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가 맞물려 ‘동반 부실’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일각에서는 최악의 경우 예산안 심의의 사전 작업이 되어야 할 국감이 예산안 처리 때까지도 진행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어 때문에 “‘겨울 국감’ ‘12월 국감’이 치러지는 게 아니냐”는 푸념도 의원회관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한 언론사 기자와의 통화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세월호법”이라면서 “25일 국감을 시작할 수 있을지는 새누리당에 달렸다”고 말했다.

당초 국감 분리시행 계획에 따라 8월 말에 시작하려 했던 1차 국감이 무산된 데 이어 정기국회 기간 국감 일정도 안개 속에 빠지면서 국감을 준비하는 의원 보좌진들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보좌관은 “1차 국감이 무산돼 맥이 다소 빠졌다. 정기국회 기간 국감도 자료를 모으는 등 준비는 하고 있지만 세월호법 파행정국으로 어정쩡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보좌진들 사이에서 어느 때보다 국감준비가 어렵다는 얘기가 많다”고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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