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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문희상, 10선 경륜으로 세월호법 돌파구 연다

여야 원내대표 조만간 실무협상 임할 듯…금주 교착정국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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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4.09.23 10:13:37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에서 첫 회동을 갖고 밝은 표정으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회동, 정치를 복원하고 국회를 최대한 빨리 열자는 데 의견을 모은데 이어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의 대화 채널이 재가동되면서 여야가 국회 정상화와 대화 채널 복원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즉 세월호법을 둘러싼 이견과 박 원내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새정치연합의 내홍 속에 여야 원내 지도부 간 대화 채널이 사실상 일주일 넘게 단절됐다가 이날 양당의 ‘선장’이 직접 나서 국회 의사일정과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한 조율을 위해 여야 원내대표가 이른 시일 내에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하는 등 정국 정상화의 물꼬를 튼 셈이다.

무엇보다 새롭게 새정치연합의 ‘구원투수’로 등판한 문 비대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여당과의 대화 의지를 보인 부분이 긍정적 신호로 작용해 4주째로 접어드는 국회 공전과 파행 운영도 일단락하고 여야가 국회 안에서 활발한 논쟁을 벌일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완구·박영선 원내대표가 조만간 회담을 열어 국회 의사일정을 조정하고 세월호 특별법 협상은 분리해서 병행하자는 수준의 합의를 끌어낼 가능성이 점쳐지지만 세월호법은 이미 두 차례나 여야 합의가 파기된 데다 여전히 유족들과의 의견 차이가 큰 만큼 현실적으로 당장 결과물을 내놓을 수 없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반감 시키고 있다.

다만 야당이 내부 강경파의 반발로 이런 내용의 합의안을 또다시 추인하지 못한다면 정국은 걷잡을 수 없는 혼돈 상황으로 재차 내몰릴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야당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사실상 단독 개최하고 야당의 등원을 압박하는 강온 전략을 이어갔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법안 분리 처리라는 국민적 요구에 맞게 국회 정상화를 더는 늦춰선 안 된다”면서 “9월26일 본회의 개최를 늦출 수 없고 이를 고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왼쪽)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22일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에서 첫 회동을 가졌다.(사진=연합뉴스)

새정치연합은 문 비대위원장이 김 대표를 찾아가자 박 원내대표도 김 대표에게 증세 논란을 주제로 '일대일 토론'을 제안하는 등 여당 원내 지도부와 거리를 두는 묘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리고 박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무성 대표가 ‘부자 감세가 없었다’고 주장해 오히려 ‘서민 증세’를 주목받게 한다”며 “자신 있으면 끝장토론에 응해 달라”고 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미 알려진 대로 새정치연합에서 박 원내대표의 당내 입지가 대폭 줄어들고 이에 따라 이 원내대표 역시 운신의 폭이 좁아진 상황에서 결국 시간이 흐를수록 정치권의 물줄기를 바꿔놓기 위해서는 여야 대표들의 역할론이 결국 고개를 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물론 “첫 술에 배부르랴”라는 말처럼 이번 회동에서 구체적인 성과는 없었지만 여야 대표가 다음번에 만난다면 세월호법 협상과 국회 일정 등 현안을 놓고 대좌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물론 정의화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잡아놓은 26일 본회의까지 불과 나흘밖에 남지 않은 만큼 여야 모두에게 시한은 촉박하지만 원내 사안인 만큼 큰 틀의 합의를 이룬 뒤 원내대표들에게 공을 넘기거나 ‘2+2’ 형식의 별도 테이블을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김 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는 서로 윈윈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대의 입장을 잘 이해하는 바탕 위에서 대화가 제일 중요하다”면서 “끊임없는 대화를 앞으로 계속 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위원장 역시 “예전부터 알기 때문에 긴 말이 필요없는 사이이고 대화가 아주 잘 통했다”면서 “언제든지 만나고 필요하면 오면 된다. 그런 정도의 사이”라며 향후 대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하지만 여야 대표간의 대화 채널이 가동된다 해도 가장 큰 현안인 세월호법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이견차가 현격힌 것은 물론 오는 26일 새누리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개최해 91개 계류법안을 처리할 경우 여야의 대치는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갈 길은 멀다.

물론 여야가 세월호 특검 추천 방식을 놓고 새누리당 내부에서 야당의 입장 변화를 전제로 ‘2차 협상안’을 기초로 하되 특검추천권 등을 다소 유연하게 접근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새정치연합 역시 문 위원장이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며 타협안의 여지를 열어놓은 상황에서 한발짝씩 양보, 절충안 마련에 성공한다면 파행 정국이 마무리될 수도 있다.

따라서 유족측이 요구해 온 수사권과 기소권 문제를 대신해 특검 추천권에서 유족측의 입장을 일정 부분 수용하는 선에서 절충안을 다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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