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이 정식 발효된 1일 예상대로 이통사들은 이전에 비해 형편없이 낮아진 수준의 보조금 정책을 공개했다. 단통법 시행 이전에 최대 27만원 내외의 보조금이 지급되던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4’에 적용되는 보조금은 이제 최소 3만원에서 최대 12만원 내외까지 줄어들었다. 모두가 출고가대로 폰을 구입해야 하는 ‘대호갱시대’가 개막한 것이다. 소비자들은 물론 판매자들까지 단통법을 성토하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런 가운데 단통법으로 이익을 보는 것은 이통사와 정부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CNB가 단통법 시행 2일째를 맞아 각계의 반응과 문제점들을 짚었다.(CNB=정의식 기자)

단통법 시행 첫날, 보조금 규모 대폭 하락
소비자·판매자들 온·오프에서 “단통법 반대”
이통3사 주가 급등…정부-통신사 밀월 ‘의혹’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된 첫날인 1일 통신사간 번호이동 규모는 4524건에 불과해 단통법 시행 직전 주의 1/3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급감 이유는 이통3사가 단통법 시행에 맞춰 발표한 보조금 규모가 예상보다 심각하게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당일 이통3사가 발표한 보조금 기준표는 충격적인 수준이었다. 26일 출시된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4’의 경우 SK텔레콤은 요금제에 따라 최저 3만8000원에서 11만1000원의 보조금을 책정했다. KT는 3만1000원에서 8만2000원까지, LG유플러스는 3만4756원에서 9만2000원까지로 책정됐다.

과거에는 출시된 지 얼마 안된 최신폰에도 27만원 내외의 기준 보조금이 책정되는 경우가 많았고, 음성적 루트로 5~60만원 이상의 보조금이 적용되는 경우도 많았으나, 이제 그런 행위는 모두 단통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최신 폰만 보조금이 줄어든 게 아니다. 보급형 스마트폰들과 출시 2~3년이 지난 구형 폰들도 출고가가 10~20만원 상향되고 보조금은 낮아지면서 ‘공짜폰’ ‘0원폰’은 아예 사라지게 됐다.

줄어든 보조금을 최대한 받으려면 10만원 내외의 상위 요금제를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약정 기간인 2년 이내에 요금제를 해지하거나, 저렴한 요금제로 바꾸면 기존에 받았던 모든 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

한번이라도 보조금을 수혜받은 폰은 2년 약정 기간 동안 유심기변도 제한된다. 하나의 유심으로 여러 폰을 바꿔 쓰거나, 중고 거래를 하던 사용자들은 이제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단통법, 단체로 고통받는 법”

이렇게 모든 면에서 소비자들의 이익과 사용편의성이 침해되자 불만의 목소리가 온라인 공간에 빗발치기 시작했다.

“전국민이 스마트폰을 손에 다 들고 다니는데, 단통법은 전국 가정의 통신요금을 매달 10만원이상 올린 것으로, 전국민 세금을 10프로 올린 것과 같다” “중간에 폰을 잃어버리거나 고장나면 할인혜택 다 반납하라니, 노예계약이다” “3년 넘게 쓴 갤럭시2 3년 더 써야지 뭐” “언락폰 구매가 통신사 약정으로 사는 것보다 저렴하다. 해외에서 언락된 엑스페리아Z나 아이폰을 사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다. 단통법은 소니와 애플 띄워주기다” “자유시장경쟁에 맞겨둬야 할 것을 정부가 강제로 개입해 소비자만 피해를 보게 됐다” “단통법은 단체로 고통받는 법” 등 트위터에는 단통법을 반대하는 게시물들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휴대폰 판매자들도 불만은 마찬가지다. 서울 마포구에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지난달 30일까지만 해도 이통3사 모두 5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해 고객이 북적였다”며 “하지만 단통법이 시행된 어제(1일) 겨우 3대밖에 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 온라인 판매자는 대표적인 휴대폰 커뮤니티 ‘뽐뿌’에 보조금이 대폭 줄어든 판매게시물을 올리며 “부실하지만 최선을 다했다. 저도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폐업을 서두르겠다”는 매장주들도 등장했다. 

심지어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까지 불만을 표했다. 최 위원장은 1일 서울 용산의 전자상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통3사 임원들에게 “보조금이 너무 적은 것 같다”면서 “(보조금을) 올리는 것을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통3사 주가 급등…제조사 주가는 하락

이렇듯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원성이 높은 가운데 단통법으로 이익을 보고 있는 기업들도 있다. 바로 이통3사다.

최근 3개월간 이통 3사의 주가를 살펴보면, 꾸준히 상승세를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삼성전자, LG전자 등 제조사 주가는 거꾸로 하락세를 보인다. 이러한 주가의 움직임을 단순히 단통법 하나 때문이라고 결론내릴 수는 없지만, 명백한 경향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대부분의 증권사 분석가들은 “단통법의 최대 수혜자는 이통사들”이라며 ‘투자’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하며 CNB의 취재에 응한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가 원하는 단말기를 구입하고 원하는 요금제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 소비자의 구입 행태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단통법은 자유시장경제에 역행하는 악법이라 본다”며 업계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 관계자는 “1위 사업자 기준으로 통신요금제가 정해지는 제도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통신사들간 담합을 유도하는 구조”라며 “단말기 보조금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요금제가 문제다. 통신사간 자유경쟁체제를 시행해 통신요금을 실질적으로 낮춰야 국민 부담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같은 업계 분위기는 보조금 규제가 이통사들에게는 유리하고, 제조사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한 경우가 많았던 과거 사례에서 비롯됐다.

실제로 최근 매각처를 찾고 있는 팬택의 경우 보조금 규제가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지난 2년간의 보조금 규제 기간 동안 급속히 판매가 줄면서 어려움에 빠졌다.

단통법이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의 최신 스마트폰 구입을 억제하면 제조사들은 판매 부진을 겪게 된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약정제도를 이용해 계속 소비자들에게 비싼 요금을 부과하고, 다른 통신사로 이동할 수 없게 함으로써 오히려 이익을 본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이통사, 한배 탔나?

한편, 소비자와 판매자, 제조사 모두에게 손해인 단통법이 시행된 이유를 놓고 일각에서는 ‘정부와 이통사가 손을 잡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통신 분야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국민들의 통신비가 현행 월 3~4만원대에서 7~10만원대로 상승하게 되면 이통사는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정부는 관련 부가세 세수가 2배로 증대되는 실질적 증세 효과를 얻게 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가계통신비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2배 이상 늘어난다는 것을 예상하고도 단통법 시행령 하부고시를 이통사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조율한 것은 정부와 이통사가 결탁했다는 명백한 정황증거”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 30일 단통법 설명 자료에서 “상한규제는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이후에는 지원금 지급 규모에 한도를 두지 않고 시장경제에 맡길 예정”이라고 ‘3년 일몰제’를 못박은 점을 들어, ‘정부가 문제점을 알면서도 3년간 한시적인 세수 증대를 노리고 단통법을 강행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CNB=정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