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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의원 세비 동결 추진… 세비 삭감 목소리도 커져

혁신위 세비동결안 제출, 대선 때는 30% 삭감안 내놓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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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정숙기자 |  2014.10.16 09:51:49


여야가 국회의원 세비 동결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내년도 세비가 올해 수준(1억3796만원)을 유지할지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경제 상황을 고려해 당 정치혁신실천위원회가 보고한 세비 동결 안건을 의결했다.

혁신위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국회의원 세비 인상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앞으로 논란이 없도록 공무원 임금 인상과 연동하거나 독립적인 세비 산정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앞서 지난 13일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도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를 동결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했다. 새누리당은 조만간 의원총회를 소집해 혁신안의 추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혁신위 간사인 안형환 전 의원은 15일 CNB와 대화에서 “구조적으로 세비 인상이 문제가 있다”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일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비를 줄 필요 없다는데 공감하고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국회의원 세비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같은 3.8%만큼 상승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 같은 내용이 공개되자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여야는 올해 수개월간 세월호특별법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과정에서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일 안 하는 국회’라는 오명을 썼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세비 동결이 아닌 2012년 대선 당시 여야가 경쟁적으로 들고 나온 세비 삭감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세비 삭감 법안은 2건이다. 여당에서는 국회의장 미선출과 의원 구속 기간에는 수당을 주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야당에서는 특별활동비를 폐지하고 입법을 해야만 입법활동비를 받는 내용의 법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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