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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개헌불가’ 방침에도 정치권 일각 '개헌론' 확산

방중 김무성 대표 연말 개헌론 시사, 여야 개헌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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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4.10.16 16:11:39

▲중국을 방문 중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상하이=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불가’ 쐐기발언에도 불구하고, 주로 야당이 적극 제기하던 개헌론에 집권여당까지 가세하면서 국회의 울타리 안에서는 ‘대세론’을 형성할 조짐을 보이는 등 여의도의 ‘개헌시계’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중국을 방문 중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6일 상해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개헌 논의에 대해 “정기국회가 끝나면 봇물 터지고, 봇물이 터지면 막을 길이 없을 것”이라고 말해 연말 개헌정국 가능성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선호하는 권력 구조 형태로 외교·국방과 내치를 분권하는 이원집정부제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등 정리된 듯 한 개헌구상까지 제시했다.
 
그리고 차지 대권 주장 중 한명인 독일을 방문 중인 남경필 경기지사는 15일(현지시간) 독일 연방의회에서 열린 ‘베를린장벽 붕괴 25주년 한독평화통일포럼’ 축사를 통해 “남북통일을 대비해 권력분산과 통합을 위한 통일헌법을 준비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내년부터 논의를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개헌을 주장했다.

 

남 지사는 “통일을 하려면 통합의 정치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권력구조를 포함한 통일헌법이야말로 통일 준비의 핵심과제”라며 거듭 권력분산형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남 지사는 “통일의 인프라, 통일헌법 준비는 너무 늦으면 안 된다”며 “올해는 세월호법, 각종 민생법안 등 산적한 당면과제를 처리하고 내년부터는 논의를 시작하면 좋겠다”며 거듭 내년 초부터 개헌 논의를 시작할 것을 주장했다.

 

이처럼 박 대통령이 “개헌은 또 다른 경제 블랙홀을 유발할 것”이라며 강한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지 불과 열흘 만에 여당의 대표가 청와대의 의중과 사뭇 다른 주장을 펼친 것이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신임 원내대표 역시 전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세월호법이 마무리되면 개헌특위를 만들어 개헌안 마련에 나서겠다”며 개헌 시기를 2015년 총선 전으로 제시했다.
 
여야 지도부들의 이 같은 발언으로 미뤄볼 때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고, 아직 차기 대선까지는 2년 넘게 남은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다. 
 
지난 2007년 말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원 포인트’ 개헌을 제안했고, 이명박 정부 때도 추진했으나 대선이 가까워지면 차기 주자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물리면서 번번이 실패한 전례가 있었던 만큼 ‘선거 공백기’에 개헌작업을 서두르자는 얘기다.
 
현재 국회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에는 원내과반인 150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으며, 게다가 여야 의원이 고르게 포진해 일단 개헌 논의의 전진기지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가장 큰 쟁점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지적을 받는 현 권력 구조의 개편으로 장기 군부독재를 종식한 ‘87년 체제’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는 것이며, 여기에 통일을 대비한 남북관계의 재정립과 지난 30년 동안 급격한 사회의 변화를 반영해 법치, 복지, 환경 등의 가치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러나 개헌이 정치권은 물론 전 사회의 모든 이슈를 집어삼킬 만큼 파괴력이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어 박 대통령뿐 아니라 여권내 친박(친 박근혜)계 의원들의 반대가 심해 개헌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높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한 친박 중진 의원은 “개헌이 절실하지도 않은 상황에 개헌론을 들고 나오면 사회에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면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개헌 모임 소속 의원이 많기는 하지만 권력구조를 포함한 개헌 방향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실제 논의에 착수하면 합의에 이르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차기 대선의 유력 주자들이 과연 권력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진행될 개헌논의에 어느 정도 발을 담그고, 동의할지도 개헌론의 진로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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