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단통법 시행 첫날인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아이파크몰의 휴대전화 판매점을 찾아 보조금 공시표를 보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최양희 미래부 장관과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17일 오전 7시30분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 및 삼성전자·LG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 사장단과 긴급 간담회를 열어 단통법 시행과 관련한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단통법 시행 이후 미래부·방통위와 업계 실무자들 사이에서 크고 작은 간담회가 계속 진행돼왔지만 주무부처 수장이 직접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간담회에는 하성민 SK텔레콤 사장과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참석할 예정이며, 황창규 회장이 현재 해외출장 중인 KT는 남규택 마케팅부문장(부사장)이 참석한다.

삼성전자에서는 이돈주 무선사업부 전략마케팅실장이, LG전자에서는 박종석 MC사업본부장(이상 사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단통법 시행이 2주 밖에 안된 상황에서 벌써부터 법 폐지 주장이 나오는 등 반대 여론이 심각해 정부가 업계와 협조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법 시행 이전보다 단말기 보조금이 줄어 오히려 단말기 가격이 비싸졌다는 비판 여론을 감안해 보조금 증액을 종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통 3사에는 통신요금 추가 인하를, 제조사에는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각각 검토해달라고 다시 한번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3일부터 14일일까지 진행된 미래부·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단통법이 시기·지역에 따른 보조금 차별을 없애고 모든 이용자에게 고루 혜택을 줄 것이라는 애초 기대와 달리 전반적인 보조금 축소로 단말기 가격이 오르는 부작용만 낳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정부는 국회 등에서 제기한 단통법 폐지 및 개정 주장에 대해 저가요금제 가입 및 중고단말기 사용 증가 등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시간을 좀더 두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자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