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 예방 지원금, 지역별 차이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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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 예방 지원금, 지역별 차이 심해

경기도가 가장 많고, 강원·전남 최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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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영만기자 |  2014.10.21 17:22:31

소규모 제조 사업장의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 설비 지원금이 지역별로 경기도가 가장 많고, 강원도와 전라남도가 최하위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이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재해예방 시설개선자금 지원사업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지원금 총 7847억4955만원 중 경기도가 2548억1340만원(32.5%)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고, 강원도가 79억83만원(1.0%), 전라남도가 95억6387만원(1.2%)으로 가장 적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공단은 작업 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클린사업장조성사업>과 여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의 안전·보건 시설 개선비용을 저리로 융자하는 <산재예방시설자금융자>를 시행한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지역별 클린사업장조성사업 실적은 ▲경기도가 1215억6847만원(33.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경상남도 418억6653만원(11.6%), ▲부산시 300억4815만원(8.4%), ▲인천시 278억3025만원(7.7%), ▲대구시 245억9766만원(6.8%), ▲광주시 164억9108만원(4.6%), ▲경상북도 143억5668만원(4.0%), ▲서울시 141억6898만원(3.94%), ▲대전시 140억2906만원(3.90%), ▲충청북도 123억8240만원(3.4%), ▲충청남도 109억5189만원(3.0%), ▲울산시 102억1109만원(2.8%), ▲전라북도 88억2800만원(2.5%), ▲강원도 53억7330만원(1.5%) 順이고, 최하위로는 ▲전라남도 49억2647만원 순이다.

같은 기간 지역별 산재예방시설자금융자 실적은 ▲경기도가 1332억4494만원(31.3%)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경상남도 565억4424만원(13.3%), ▲대구시 337억7174만원(7.9%), ▲부산시 316억8671만원(7.5%), ▲인천시 297억4851만원(7.0%), ▲광주시 275억4497만원(6.5%), ▲경상북도 229억2333만원(5.4%), ▲충청남도 162억1250만원(3.8%), ▲충청북도 132억8630만원(3.13%), ▲대전시 132억5496만원(3.12%), ▲서울시 131억8773만원(3.10%), ▲전라북도 128억8970만원(3.0%), ▲울산시 126억2780만원(2.9%), ▲전라남도 46억3740만원(1.1%) 順이고, 최하위는 ▲강원도가 25억2753억 원(0.6%)순이다.

실제 지역별 중소기업의 분포는 지원금 실적에 따른 지역별 분포와 차이가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현황(2013년)에 따르면 전국 323만1634개 중소기업 중 ▲서울시가 71만2550개(22.0%)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경기도 67만6555개(20.9%), ▲부산시 24만8432개(7.7%), ▲경상남도 21만3211개(6.6%), ▲대구시 17만8990개(5.54%), ▲경상북도 17만6548개(5.46%), ▲인천시 15만9048개(4.9%), ▲충청남도 12만7337개(3.9%), ▲전라북도 11만4876개(3.6%), ▲전라남도 11만3587개(3.5%), ▲강원도 11만68개(3.4%), ▲충청북도 9만9770개(3.1%), ▲광주시 9만5169개(2.94%), ▲대전시 9만3349개(2.89%), ▲울산시 6만9197개(2.1%) 순이다.

주 의원은 “지난 5년 동안 지원 실적이 실제 중소기업 분포와 불균형하게 경기, 인천, 경남 지역 사업장에 편중됐다”며 “산재예방을 돕는 제도가 지역 분포에 따라 고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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