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천문학적인 혈세를 낭비한 비리 집합소인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국부유출 사건, 방산비리의 진상은 국정조사 등을 통해 철저히 밝히고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국감에서 일각이 드러난 이명박(MB),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바로잡는 일은 이제 시작”이라면서 이같이 밝히면서 “특히 자원외교를 빙자해 수십조원 혈세를 빼돌린 사건은 MB 정권과 현 정권 실세가 개입한 권력형 게이트가 아닌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의원장은 일부 보수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이를 지켜보는 국민, 특히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들의 걱정이 태산인데 정부만 무사태평, 수수방관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위원장은 “더구나 대북전단 살포에 관여한 4개 단체는 총리실에서 수억원을 지원받았다 한다”며 “국민혈세로 삐라(전단)를 뿌리는 격이고 나랏돈으로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문재인 비상대책위원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와 관련해 “전시작전권의 차질없는 환수를 공약해놓고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미국에 연기를 요청하기 시작한 것은 공약파기를 넘어 국민을 속인 것”이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파기와 주권포기, 안보무능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작권 전환 방침이 결정된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바 있는 문 비대위원은 전환 연기가 발표된 지난 24일 비대위 회의에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사흘 만에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내 눈길을 끌었다.

문 비대위원은 “주권국가로서 잠시도 아니고 70년 넘게 전작권을 다른 나라에 맡기는 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대한민국 군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라며 “전작권 환수의 연기로 우리는 앞으로 막대한 예산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비대위원은 “동두천과 용산에 주둔한 미군 잔류로 발생하는 법적, 행정적, 재정적 문제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국회 비준(동의)을 다시 받아야 한다. 지자체와 주민이 입을 막대한 손해를 어떻게 보상할지도 제시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문 비대위원은 “북한의 15배가 넘는 국방예산을 사용하면서도 제대로 된 준비를 못 하고 있다가 또다시 무기한 연기를 주장하는 군 지휘부는 모두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군 당국도 함께 비판했다.

문 비대위원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도 “안보불안을 초래하고, 정부가 어렵사리 합의해 추진 중인 2차 남북고위급 접촉을 표류시켜 남북관계를 해치고, 접경지역 주민의 사익에 끼치는 피해가 너무나 큰 철없는 행동”이라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제재할 근거가 없다고만 말하니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알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또한 문 비대위원은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부이고, 이념 때문에 눈이 먼 어리석은 처사”라며 “정부는 2차 남북고위급접촉과 남북 신뢰회복을 진정 원한다면 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