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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여야지도부, 국회 귀빈식당서 1시간 ‘밀착회동’

박 “경제 살리기에 머리 맞대야”, 문희상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제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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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4.10.29 14:25:59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오전 국회 시정연설을 마친 뒤 국회 귀빈식당에서 여야 지도부를 만나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박 대통령,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오전 국회 시정연설 직후 국회 내 귀빈식당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여야 지도부와 회동하는 자리에서 “여야가 항상 입장 차이가 있고 다르지만 여야 모두 존재의 이유가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니 어떻게든 경제 살리기를 위해 머리를 맞대면 해결 못할 일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초이노믹스라고 하는 최경환 부총리 식의 경기부양책은 우려된다”며 “그것을 시작해 경제 체질도 개선해야 하고 서민이 웃고 편안해지는 것이 경제 활성화의 요체”라고 답했다.


그러자 박 대통령은 “국회가 국민에게 온기와 희망을 드렸으면 한다. 시정연설을 들으셨겠지만 경제가 어렵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이 많다”며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박 대통령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염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기 재정계획을 균형 재정으로 짜 어쨌든 물려받은 것보다 국가재정을 낫게 해 다음 정부에 넘기겠다. 재정을 확대하기 위한 게 아니라 불씨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민간이 너무 힘이 빠져 있어 정부마저 나서지 않으면 살릴 수 없다. 불가피한 상황에서 한 것이니 이해해 달라”며 “불씨가 살아나지 않으면 빚은 빚대로 쌓이고 원래 목표가 경제를 살리는 것인데 그 고리가 끊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이 잘 처리돼 혁신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한다”며 “FTA를 체결해도 늦게 체결한 국가가 먼저 비준을 서둘러 해버리면 수출기업이 굉장히 힘들다. 시간을 굉장히 다투는 일이다”라고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문 위원장은 “국회에 잘 오셨다. 오늘 국회방문은 2가지 큰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총리께서 대독하는 관행을 지난번에 이어 이번에도 깨주시고 직접 시정연설을 해주셔 고맙다”며 “잘 하신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 위원장은 “남은 임기에도 앞으로 계속 꼭 해 달라. 삼권분립에서 정부로부터 국회가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라며 “두번째는 바로 이 모임을 주선해 주신 것이다. 예산, 법안 문제를 논의하자는 자세 자체가 바람직한 방향이다. 소통의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여야 지도부가 함께도 좋고 따로도 좋다. 자주 가질수록 좋은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오전 국회 시정연설을 마친 뒤 국회 귀빈식당에서 여야 지도부를 만나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 우윤근 원내대표,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박 대통령,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사진=연합뉴스)

문 위원장은 “허준이 동의보감에서 하신 말씀이 있다. ‘통즉불통 불통즉통’ 국가도 유기체인데 기와 혈이 통하면 병이 나지 않는다”며 “그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같은 기회가 자주 여러 번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문 위원장은 “경제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경제 박사 다 되셨나 생각했다”며 예산안을 거론한 뒤 “처음도 경제, 끝도 경제, 경제가 정말 어렵다”고 했으나 ‘초이노믹스’에 대해서는 거듭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이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문 위원장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하자, 문 위원장은 “정말이에요”라고 되묻기도 했으며, 박 대통령에게 민간보수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앞서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이날 국회 회동은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끝난 뒤 10분 정도가 지난 오전 10시53분부터 국회 귀빈식당에서 이어졌으며, 모두발언이 취재진에 공개가 된 탓인지 참석자 사이에서는 간간이 웃음이 터져 나오는 등  일단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됐다.


기념촬영이 끝나고 참석자들이 모두 자리에 앉자 원탁형 테이블 자체가 비교적 작은 데다 이날 좌석 배치가 박 대통령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여당 지도부가, 왼편에는 야당 지도부가 앉기로 돼 있었으나 회담 시작 전 새누리당 김 대표의 제안으로 여야가 자리를 바꾼 것 등이 자연스레 화제가 돼 농담이 오가기도 했다.


다음은 새누리당 주호영·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이 회동 직후 발표한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 결과 내용이다.

1. 대통령과 여야 대표단 9명은 오전 10시50분부터 11시50분까지 1시간에 걸쳐 주요한 국정현안에 대하여 진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 
2. 오늘은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주로 말하고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는 주로 경청하셨다.

3. 세월호 관련 3법은 여야가 합의한 대로 10월30일까지 처리하고 각 당이 처리요청하는 기초생활보장법 등 법안들에 대하여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기로 했다. 

4. 예산은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5. 새정치연합은 자원외교, 4대강 사업, 부실방위사업은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입장 개진이 있었고 대통령께서는 방위사업비리는 강력한 수사의 필요성을 밝혔다.

6. 새정치연합은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에 대해 2조2천억의 대책 마련을 요청헀다.

7.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서는 지방 소방 예산을 반영토록 요청했다.

8. 전시작전권 연기요청과 관련해 동두천과 용산 주민들을 배려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9. 문희상 대표께서는 합법적 감청은 국가 유지에 꼭 필요하지만 그 범위를 넘는 과도한 감청은 절대로 허용돼선 안 된다고 요구했고, 대통령과 여당은 공감을 표시했다.

10. 문희상 대표께서는 대북전단 살포에 관하여 정부에서 적극 제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11. 김무성 대표가 요청한 공무원연금법 연내 개혁과 관련해선 개혁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나,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충분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야당이 언급했다.

12. 대통령께서는 한-캐나다, 한-호주 FTA와 관련, 시장 선점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국회의 조속한 비준동의를 요청했고 야당은 적극 협조하되 축산농가 보호를 위한 후속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13. 대통령께서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소위 '김영란법'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신속하게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고, 여야는 정무위원회에서 진지하게 논의해 처리키로 헀다.

14. 김무성 대표께서는 대통령에게 야당 지도부와 만나서 대화하는 기회를 자주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15. 문희상 대표께서는 공공기관 개혁과 공무원연금 개혁은 둘 중에서 하나만 성공하여도 역사에 남을 대통령이 되실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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