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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대북전단살포 중단 결의안', 새누리당 의원 반대로 '부결'

시의회 방청객 주민들 "차라리 파주시민들을 총알받이로 사용하라"며 강력하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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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14.10.31 14:43:25

접경지역 파주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대북전단살포 중단' 결의가 끝내 파주시의회에서 부결됐다.

파주시의회는 31일 오전 11시 본회의를 열고 안소희 의원 등 3인이 발의한 '대북전단살포 중

단 결의안"을 새누리당이 반대 의견을 표명한 가운데 오후까지 찬반토론을 거친 결과 8:6으로 결국 부결됐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비공개 대북전단 살포는 문제가 없다"며 "대북전단 살포는 필요한 것으로 이를 보고 탈북자들이 탈북할 수 있다"고 발언하는 등 통일부에 제출하는 '중단 결의안' 대신 '파주시지역 내 대북전단살포 자제 촉구 성명서'로 대치하자는 의견을 발표했다. 배부처인 통일부에 정식 중단 결의안을 제출하는 것보다는 단순한 자제촉구 성명서로 대치하자는 의견이다.

하지만 실제 파주시의회 새누리당 의원 8명이 제안하는 '대북전단 자제 촉구 성명서'에서 주장한는 내용에는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강력히 반대한다"는 내용이 있어 실제로 '중단 결의안'과 다른 내용을 찾기 어려운 애매한 면이 있어 보인다. 다만 성명서로 대치함으로 통일부에 제출하지 않고 입법사항으로 처리되지 않게 하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본회의장에는 파주시 접경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새누리당 의원들의 의견에 분노하며, "불안해서 아이들과 어떻게 살겠는가"라며 "주민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 차라리 파주시민들을 총알받이로 사용하지 뭐하냐"며 새누리당 의원에게 강력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본회의를 마친 후 찬반 토론에서 결의문 관련 수정안을 제출했다는 안명규 의원의 주장과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는 안소희 의원 간에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파주시의회 이근삼 부의장, 손배찬 의원, 안소희 의원, 손희정 의원, 박찬일 의원, 최영실 의원 등 6명은 본회의 후 '대북전단살포 중단 결의문'을 낭독, 발표하고 이를 통일부에 제출함과 동시에 통일부 장관의 면담을 요청하고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끝까지 노력할 것 임을 천명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주민의 생명, 안전, 생계를 위협하는 일부 탈북 단체의 대북전단살포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하며, 정부와 통일부가 앞장서서 헌법이 보장하는 42만 파주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보장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라고 밝혔다.

파주=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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