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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방 국정조사’ 시기 놓고 여야 치열한 샅바싸움

여 “정기국회 이후” vs 야 “즉시”…국조-공무원연금 빅딜설 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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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4.11.21 09:54:03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 지도부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가 4대강과 자원외교, 방위산업비리 등 이른바 ‘사자방’ 국정조사 실시 여부와 시기를 놓고 치열하게 대치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예산안 심사 등이 우선이라며 정기국회 후에 사자방 국조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비리 의혹을 감싸는 집권여당이 되고 싶지 않으면 즉각 사자방 국조를 실시해야 한다며 압박하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조속히 요구하는 사자방 국조에 대해 “정기국회가 20일 정도 남았는데 새해 예산안, 예산 부수법안, 민생법안 처리라는 국회 고유 업무를 처리하기도 빠듯한 상황”이라며 “국정조사 등의 문제는 일단 정기국회가 다 끝난 연후에 검토하겠다”고 느긋한 반응을 보였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우선 예산안과 민생 법안 처리가 최우선으로 정기국회 때 법정기일 내 처리돼야한다”면서 “정기국회의 성공적 마무리가 우리 국회의 책무”라고 잘라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사자방 비리 의혹에 대해 “다수 국민은 ‘누가 우리들 세금에 함부로 손댔는가’ 하는 의혹을 갖고 있다”면서 “새누리당이 비리 의혹을 감싸는 공범이 되고 싶지 않으면 즉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에 답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국민 다수가 요구하는 사자방 국조를 강력히 요구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며 “사자방 국조는 어떤 경우에도 여야의 정쟁 대상이 아닌, 비리를 밝히는 정의와 원칙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사자방’ 국조를 둘러싸고 정부·여당이 요구하는 공무원연금 개혁 연내 처리나 내년도 예산안의 기한 내 처리에 협조하는 대가로 국조를 관철하는 ‘주고받기’식의 타협이 이뤄질 것이라는 각종 빅딜설이 난무하고 있어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물론 여야 모두 “빅딜은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지만, 조만간 쟁점 법안들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예정이어서 어떤 식으로든 빅딜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에 조금씩 힘이 실리고 있다.

이에 새정치연합 당 고위 관계자는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4대강과 자원외교 의혹에 관한 국조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지만, 친이계의 반발을 무마하려면 공무원연금 개혁 카드라도 야당이 받아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해 이 같은 빅딜설을 뒷받침했다.

더구나 법정 시한인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느냐 여부에 대해서도 여야의 입장이 미묘하게 달라 국조, 공무원연금, 예산안 등 3가지 문제가 서로 복잡하게 얽힌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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