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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교문위 누리과정 예산 2천억∼5천억 큰 틀 합의

전날 오후 14일 만에 정상화…담뱃세·법인세 인상은 이견 못 좁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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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4.11.25 15:16:20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실에서 주례회동을 시작하며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우 원내대표, 이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25일 국회에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한 원내 지도부간 ‘3+3’ 회동을 갖고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지원) 예산편성과 관련해 ‘우회 지원’하는 방식으로 큰 틀에서 사실상 합의를 이뤘다.

 

즉 누리과정예산을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고 부족분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되, 지방채 이자를 정부가 보전해주고 누리과정예산 편성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의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그러나 양측은 교육부의 일반회계 예산증액 규모에 대해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과정예산을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는 대신 특성화고 장학금, 초등 돌봄 학교, 방과 후 학교 지원 등에 국고에서 5천233억원을 지원할 것을 요구한 반면, 새누리당은 기재부와 협의해 규모를 결정할 것을 주장하면서 2천억원선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이견으로 지난 12일 이후 소관 부처 예산심의가 중단된 국회 교문위를 이날 오후부터 정상화하고 교문위 소관 예산과 법안처리에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기자회견 직후 “큰 틀에서 합의를 본 것이고 미세한 부분은 추가로 관련 상임위와 협의하기로 했다”며 “신규 이자분은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간 상이한 내용이 있어 조정 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지원 규모는) 2000억원에서 5000억원 정도 사이에 서로 간 이견이 있다”며 “가급적 야당 입장을 존중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전날 오후부터 그동안 파행됐던 국회 교문위를 14일 만에 정상 가동하기로 하고  예산 편성 규모는 교문위에서 추가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한 뒤 25일 오전 국회에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주례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에 정식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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