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라파고스’

한때 전세계를 선도하던 일본 전자산업의 몰락을 설명하는 용어다.

자신들만의 시장에 맞는 독자적 표준과 규격, 기술, 서비스만 내놓다, 세계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 줄줄이 몰락한 소니와 파나소닉, NEC, 샤프 등 일본의 유수 전자기업들의 얘기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시장이 작았고, 때문에 해외시장을 중요시해야 했다. 우리 기업들은 세계의 표준을 따랐고, 덕분에 일본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았다. 스마트폰 산업에서 우리 기업들이 거둔 성공은 일본 기업들의 실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관료들과 정치인들은 이같은 경험에서 별다른 교훈을 배우지 못한 듯 하다. 세계의 흐름, 세계 시장의 상식과는 거리가 먼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규제법안들을 끊임없이 양산해내는 것을 보면…

일단 ‘단통법’이 그렇다. 전세계 어디에도 개별 휴대폰의 출고가, 지원금 액수까지 정부가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 비싸게 파는 것을 금지하는 것도 아니고, 싸게 파는 것을 금지하는 것도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너나없이 단통법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하고 있다고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있지만, 대다수 소비자들은 고작 구형 스마트폰을 싸게 살 기회만 찾고 있을 따름이다. 이미 상당수 휴대폰 매장들이 문을 닫았고, 제조사들의 사정도 악화됐다. 이통사들만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갈라파고스화’를 재촉하는 엉뚱한 제안을 해법이라고 내놨다. 지난 26일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이 ‘경쟁촉진 3법 토론회’에서 제안한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그것이다.

현재 이통사가 통신 서비스와 함께 단말기를 판매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체해 단말기 제조사는 제조를 맡고, 이통사는 통신 서비스를 판매하며, 단말기 판매는 판매점이 맡자는 ‘자급제’의 취지는 나쁘지 않다. 해외에서 이미 일반화된 방식이기도 하다. ‘단통법 폐지’를 선결 과제로 제시한 것도 바람직하다.

하지만 ‘자급제’에 ‘완전’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며, 이 법안 역시 한국만의 특수성을 강요하는 ‘갈라파고스 법안’이 되버렸다.

해외의 경우 자급제가 널리 퍼져있기는 하지만, 제조사나 이통사에게 단말기 판매를 ‘금지’하지는 않는다. 이통사 유통망과는 별개로 애플은 애플 매장에서,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매장에서 자급제용 단말기를 자유롭게 판매한다.

굳이 한국에서만 제조사의 단말기 판매를 금지한다면, 수많은 삼성전자 디지털프라자, LG전자 베스트샵은 휴대폰을 진열대에서 빼야 한다는 얘긴데, 이는 역차별에 다름 아니다. 애플 매장의 경우까지 감안하면, 한미FTA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

하이마트나 이마트 등 대형 유통사의 단말기 판매를 금지한 것 역시 마찬가지다. 영세 판매업자들을 보호한다는 취지는 이해가 가나,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그같은 방식으로 하지는 않는다.

물론 해외의 사례가 무조건 따라야할 전범(典範)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의 특수성을 강조할수록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갈라파고스는 필패한다’는 교훈을 우리 기업들은 다들 깨닫고 있다. 이젠 정부 관료들과 정치인들이 이해할 차례다.

(CNB뉴스=정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