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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증세보다 복지조정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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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정숙기자 |  2015.02.01 19:08:09

새누리당에서 증세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과 관련, 심재철 의원은 “증세보다 복지조정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심재철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책을 바꿔 먼저 절약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가서 증세를 할 것인지 국가부채를 늘리는 국채발행을 할 것인지를 따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은 “법인세 인상은 득보다 실이 많다”며 “글로벌화된 국제 경쟁 환경에서 왜 각국이 법인세만은 낮춰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겠는가. 현재의 침체된 국내 경제 상황에서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들이 당장 투자를 줄이고 경쟁력과 일자리도 축소돼 불황이 심화될텐데 법인세 인상이 말이나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공짜 복지는 없다. 국민들도 66%가 작년 말 갤럽 여론조사에서 ‘재원을 고려해 선별적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증세논의를 할 때가 아니다. 그보다는 세금복지를 전면적으로 개혁해 혈세를 아끼는 방안을 먼저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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