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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지지율 잊고 경제와 혁신에 올인하면 성공한다"

[정치+뷰] 집권 3년차 맞은 박 대통령 국정운영의 좌표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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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정숙기자 |  2015.02.25 18:37:08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여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을 이뤄낼 것입니다. 부강하고, 국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또 한 번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쳐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만들어 갑시다.”

박근혜 대통령의 2년 전 취임사 중 일부 내용이다. 25일은 박 대통령이 취임한지 2주년, 박근혜 정부 3년차에 들어서는 날이다. 

박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故 박정희 대통령에 이은 부녀대통령, 최초 여성 대통령으로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워가며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세우겠다는 국정목표도 거창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1년차는 국가정보원(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2년차 상반기는 세월호 사고로, 하반기는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조용할 날이 없었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다.

한중FTA 타결 등 경제영토를 넓히며 외교성과를 올렸고 남북이산가족 상봉도 이뤄냈다. 그러나 체감경기는 좋지 않았고, 인사문제는 2년 내내 발목을 잡았다.

때문에 박근혜 정부 3년차에는 경제활성화 등 국정과제의 속도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기는 5년이지만 실제로 업적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는 3년차가 사실상 마지막이다. 4년차인 내년에는 총선이 있고, 5년차에는 대선국면에 들어간다. 이때는 여당에서도 거리두기에 나선다. 역대 대통령들도 그랬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은 25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청와대 직원 조회에 참석, 직원 대표로부터 선물을 받은 뒤 밝게 웃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 취임 기념식 대신 청와대 직원조회 참석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별도의 취임 기념식을 갖지 않았다. 대신 청와대에서 열린 직원조회에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개인적인 영달을 떠나 사명감과 충정심을 갖고 이런 일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며 “우리에게는 새로운 각오로 경제혁신을 이뤄내고 통일기반을 마련해야 되는 막중한 과제가 부여돼 있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 자체가 국정운영을 위한 TF라는 마음으로 혼연일체가 돼 함께 일을 해 달라”며 “우리가 노력한 만큼 국민의 삶이 바뀌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드는 일이라는 충정심으로 큰 책임감을 갖고 심기일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이 청와대 직원 조회에 참석해 이들을 격려한 것은 “집권 3년차를 맞아 심기일전해 달라는 의미”라고 민경욱 대변인은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날 의상은 카키색 상의에 검정 바지 정장 차림이었다. 카키색은 군대에서 사용하는 색으로 그만큼 결연한 각오를 뜻한다. 박 대통령은 2년 전 취임식 때와 지난해 취임 1주년 담화문 발표 때도 카키색 상의를 입었다.

박 대통령은 오후에는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로 지정한 ‘문화가 있는 날’에 맞춰 서울 상암동 문화창조융합센터를 찾아 융복합 쇼케이스 공연 3편을 관람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공연장을 찾은 이유에 대해 글로벌 콘텐츠로 발돋움시키는 현장을 직접 살펴봄으로써 지난 11일 발표한 문화창조융합벨트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정기조인 문화융성을 지속해 나가면서 창조경제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하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별도의 취임 기념행사는 없었지만 국회 사랑재에서 제1차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정부와 새누리당, 청와대는 당 중심으로 국정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정책 입안 단계부터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의제를 선정하고 여당이 전면에 나서 홍보와 집행까지 맡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동안 당정청간 소통이 부족해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노동시장·공공·금융·교육 부문 등 4대 개혁에 대해서도 대화가 부족했다고 비판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박 대통령과 당의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둔 박근혜 정부 3년차에는 당이 더 이상 끌려 다니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현주 원내대변인은 “앞으로 당·정·청은 국정의 운명공동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후 정책조정협의회가 주요 국정현안과 정책과정에 대한 실질적인 협의, 조정기구로 당과 정부의 정책의 신뢰성, 효율성, 체감만족도를 높이는데 역할을 하는데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오후 ‘문화가 있는 날’ 행사의 하나로 서울 상암동 문화창조융합센터에서 열린 융. 복합 공연을 관람한 뒤 전문가 및 창작자들과 대화하던 중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연합뉴스)

◇ 與 “당정청 공동책임자”, 野 “실패한 2년”

박근혜 대통령 취임 2주년에 대한 여야의 평가도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청와대와 한 몸이라는 인식으로 갖고 올 한 해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실패한 2년’이라고 혹평하면서 더 강한 공세를 예고했다.

김무성 대표는 25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집권 3년차의 화두는 책임이 돼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책임여당’, 정부는 ‘책임총리 책임장관’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성공한 박근혜 정부, 성공한 새누리당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당정청은 국정의 오케스트라가 돼서 최상의 하모니를 통해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고 아름다운 선율을 내야 한다”며 “대통령께서 당정청이 국정의 공동책임자라는 인식을 갖고 한 몸처럼 움직여달라고 했고, 새누리당은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한다. 정부와 청와대도 대통령 말씀대로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앞서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 “2년 전 계획에서 계속 가지고 갈 것, 과감하게 수정할 것, 새롭게 할 것을 잘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한 유승민 원내대표는 “당정청이 앞으로 긴밀하게 소통하는 제대로 된 대화의 장을 만들기로 합의했다”며 소통을 강조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최근 당정청이 정책 혼선을 빚고 엇박자를 낸 것은 사실”이라며 “오늘을 계기로 심기일전해 당정청이 삼위일체로 국정현안과 개혁과제를 함께 힘 있게 풀어감으로써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고 희망을 만들어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정병국 의원은 “취임 초 60%가 넘는 지지율과 제2 한강의 기적을 이루겠다는 희망은 사라지고 대통령의 지지율은 30%대로 주저앉고 말았다”며 “지금 이 시기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면 내년 총선은 (승리할 수) 없다. 경제를 살리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 2년에 대해 3.3%의 경제 성장률 견인, 역대 정부 최초로 고용률 65% 진입, 2014년 한 해 동안 53만개의 일자리 수 증가 등을 긍정 평가했다.

박대출 대변인은 현안브리핑에서 “가슴 졸여가며 혁신과 경제에 불을 지핀 2년이었다”며 “3년차 국정 동력은 국민과 함께 가야 높일 수 있다.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공감하는 개혁, 동행하는 국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새누리당 초선 의원은 이날 CNB와 대화에서 “박근혜 정부 2년 동안 세월호 여파도 있었고 아직 2년을 평가하기는 이르다”며 “국민이 표로 선택한 대통령이니 5년 지나서 제대로 평가하고 심판하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박근혜정부 2년 평가’ 간담회에 이어 25일 회의에서도 ‘실패한 2년’이라며 집중포화를 쏟아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24일 “박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처럼 국민과 소통하지 않았고 야당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지 않았다”며 “오히려 야당이 경제활성화법이라고 30개 중 19개를 적극 협력했지만 ‘불어터진 국수’라는 표현으로 야당의 협력을 폄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앞으로 우리가 기대고 희망을 얘기할 수 있을지, 부득이하게 지난 2년간 평가 안할 수 없다”며 “유감스럽게도 2년간의 평가는 잘못된 것이다. 실패한 2년이었다”고 비난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도 “박근혜 정부 2년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불통의 리더십, 무너진 민생경제”라며 “자신이 옳다는 독선과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불통의 리더십으로 결과적으로 민생경제까지 무너지고, 결국 국민행복 대신 국민걱정 2년이 되고 말았다”고 힐난했다.

25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주승용 최고위원은 “불어터진 국수 발언으로 국민의 가슴이 더 답답해진다”며 “부동산 3법의 경우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것이니, ‘불린 쌀’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전병헌 최고위원 또한 “불황·불통·불안, 소통실패·인사실패·민생실패·통합실패 등 ‘3불 4패’의 국정이었다”며 “남은 임기는 철저한 반성과 쇄신으로 오명을 벗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지난 대선 때 박 대통령과 경쟁한 문재인 대표는 강한 어조로 비난하는 대신 당부의 말을 남겼다. 문 대표는 “박 대통령은 대선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과 소통하고 경제를 살려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시길 바란다”며 “지난 2년, 바닥으로 떨어진 서민경제를 살리고 두 국민 정치로 분열된 국민의 마음을 통합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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