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 투자계획을 발표한 재계총수들의 최근 모습.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허창수 GS 회장, 박용만 두산 회장, 김창근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위쪽 왼편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지난 16일 자산 상위 30대 그룹의 올해 투자계획을 조사한 결과, 올해 투자금액은 작년 117조원보다 무려 16.5%나 증가한 136조원 규모라고 밝혔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시설투자는 작년보다 19.9% 증가한 102조8000억원, R&D투자는 7.4% 증가한 33조6000억원으로 추산됐다.

그룹별 주요 투자 프로젝트를 보면, 삼성그룹은 평택 반도체라인 건설 및 OLED라인 증설 등에 20조원 이상 투자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에만 10조 원 이상 투자한다.

SK그룹은 LTE 커버리지 확장에 1조5000억원, 파주 장문천연가스 발전소 건설에 7500억원 투자예정이고, 롯데그룹은 아울렛·마트 신규건설에 연간 1조2000억원 투자하면서, 맥주 1·2공장 신·증설에도 2018년까지 92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포스코는 포항 2고로 및 광양 5고로 개수, 광양 7CGL 등에 2017년까지 1조원 이상 투자한다. 에쓰오일은 무역투자진흥회의 투자활성화 대표 성공사례인 공장신·증설(2017년까지, 5조 원)을 추진 중에 있다.

R&D투자 대표 프로젝트는 LG그룹 마곡 사이언스파크 건립(2020년까지, 4조원)과 대우조선해양그룹 마곡 DSME 엔지니어링 센터 건립(2017년까지, 6000억원) 등이 있다. 두산그룹은 대형가스터빈 개발 및 배기규제 대응 엔진 개발 등에 올해 1조원 이상 투자할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재계는 이같은 계획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옵션을 걸었다. 전경련은 “올해 정부가 규제 기요틴 등 규제완화 정책과 경제체질 개선에 힘써준다면 30대 그룹은 금년도 투자계획을 차질없이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별 기업들의 투자계획에 전경련이 ‘규제완화’ 조건을 내건 것은 정부의 기업활성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러 제도들이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재계가 규제완화 정책과 경제체질 개선이 선행된다면 금년도 투자계획을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지난달 1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전경련 주최로 열린 ‘주요기업 투자간담회’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앞줄 오른쪽에서 네번째)과 참석한 대기업 CEO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앞서 지난달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비공개로 열린 '주요기업 투자간담회'에서는 주요 기업들의 규제완화 요구 목소리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박동건 삼성디스플레이 사장과 한상범 LG디스플레이 사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등 초기시장 선점을 위해 대규모 양산이 필요한 분야의 첨단 소재·장비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화엽 SK종합화학 사장은 업황을 감안해 납사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할당관세는 수입 장려나 억제를 위해 일정 기간 수입량에 따라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다.

고재호 대우조선해양 사장은 “중소기업의 기술력 제고를 위해 대기업이 지원하는 특허 이전 등 현물 지원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제공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상운 효성 부회장과 정지택 두산중공업 부회장은 “생산성 향상 시설, 에너지 설비, 환경보전시설, 연구개발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세제와 함께 입지·환경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달라는 주문도 많았다.

강학서 현대제철 사장, 이제중 고려아연 사장,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등은 기업 부담이 완화되도록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박성욱 SK하이닉스 사장은 수도권 규제에 따른 불확실성 때문에 대규모 공장 증설 등 투자계획 수립에 애로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밖에 김진일 포스코 사장은 첨단 제철공법인 파이넥스(FINEX)의 해외 수출을 타진하고 있으나 보호기술로 지정돼 어려움이 따른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은 수소전지 자동차를 육성하기 위해 수소충전소 확충, 지방자치단체 시범사업 예산 지원 등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윤상직 장관은 "이번에 제기된 사항은 최대 빨리 결정해서 기업의 투자 계획 수립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며 기업 투자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윤 장관은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에서 해소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테니 계획한 투자를 조기에 집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활성화가 발등에 떨어진 불인 만큼 조속한 투자집행이 요구된다는 의미다. 이번 전경련의 기업투자계획 발표도 이런 맥락에서 이뤄진 것으로 해석된다.

재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투자 확대 요구에 부응하면서 규제 완화 혜택도 동시에 취하겠다는 두 마리 토끼 잡기 전략으로 보면 된다”며 “지난해 투자계획이 대부분 이행됐듯이 규제만 풀리면 올해 투자계획도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CNB=정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