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오른쪽)와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논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완전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이 정치권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 대표와 혁신위가 이를 적극 지지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상당수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 내년 총선에서 도입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지난 1월 여야 혁신위는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자’는 내용의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위해 적극 나서왔다.
오픈프라이머리는 당대표 등이 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계파정치 청산 등이 장점이다. 반면 역선택, 고비용 등은 단점으로 꼽힌다.
새누리당은 3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포함한 혁신안을 안건으로 올렸지만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아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은 이날 의총에서 “만약 야당이 국민공천제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새누리당이 단독으로라도 반드시 국민공천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혁신위 선거공천개혁소위 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은 “여야 합의로 같은 날 국민경선을 실시해 동원선거·돈선거를 없애자는 것”이라며 “선관위에서도 경선 비용을 부담하고 관리 법안을 내면 가능하다는 해석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비공개 토론에서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역선택 가능성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나왔다고 한다.
권성동 의원은 야당이 반대할 경우 객관성 담보가 힘들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김용남 의원은 현역 의원에게 절대 유리한 제도라며 반대했다.
김종훈 의원도 미국과 다른 우리나라의 정치풍토를 언급했고, 이노근 의원은 비용이 많이 들고 역선택 위험이 있다는 것을 들어 각각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같은 반대 의견에도 김무성 대표는 여당 단독으로라도 추진하겠다며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한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당 대표 선출 전부터 상향식 공천을 주장해온 김 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한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공천에서 탈락하는 것을 계속 묵인해서야 되겠느냐”며 “내가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 공천을 하라고 하느냐”고 말했다.
새누리당 보다 계파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새정치민주연합은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한 반대 의견이 더 많다는 얘기가 들린다. 지난 2월 전당대회에 출마한 후보들은 상향식 공천을 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현재는 다른 입장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새정치연합은 이 같은 비판을 불식시키려는 듯 새누리당 의총이 열린 2일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골자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학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이 법안의 공동발의자는 문재인 대표를 포함한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 오픈프라이머리를 공개 찬성한 박영선 의원 등 9명뿐이다.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석 의원)는 선거구 획정과 함께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정개특위 위원 상당수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여야가 앞 다퉈 국민을 위한 공천을 주장하며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외친 것이 요란한 소리만 남긴 채 결국 무위에 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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