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시중은행권의 참여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CNB포토뱅크)
핀테크 혁명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무엇보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전환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시류에 맞춰 정부는 오는 6월에 한국형 인터넷은행 설립방안을 최종확정할 계획이다.
폐쇄적인 은행산업에 대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시중은행들에게 있어서 기회가 될지 아니면 위협이 될지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CNB=이성호 기자)
오프라인→온라인 은행업무 전환
네이버·다음 등 참여여부에 ‘촉각’
금리경쟁 ‘무점포 인터넷은행’ 유리
기업·농협·우리은행, TF구성해 대응
금융위원회·금융연구원·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등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은 소수의 영업점 또는 영업점 없이 업무의 대부분을 인터넷·ATM(현금자동입출금기) 등 전자매체를 통해 영위하는 은행을 말한다.
시중은행들은 오프라인 지점을 기반으로 하면서 인터넷·모바일을 통해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인터넷은행은 지점 없이도 인터넷 및 모바일만을 이용해 예금 수신·이체·대출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무점포 영업이라는 특수성으로 저렴한 업무처리비용을 통해 일반은행보다 유리한 금리 등의 가격경쟁력, 지역적 영업제한이 없는 활동영역, 영업점 방문 없이 금융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 신속·편리성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나 채팅상담 채널을 통해 고객 문의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인터넷은행은 지난 1995년 미국에서 최초로 탄생했다. 이후 유럽과 일본에서도 은행계(사업부), 보험·증권 등 비은행계 금융사 자회사 및 산업자본(IT기업 포함)의 자회사 등 다양한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인터넷은행이 국내에도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최근 온라인·모바일 플랫폼 등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출현에도 불구하고 新금융모델에 대한 제도의 포용성은 낮은 것이 사실이다. 오프라인 거래를 전제로 한 금융제도를 온·오프라인 융합 거래 및 온라인·모바일 거래로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편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
핀테크가 세계적·시대적 흐름으로 인식되면서 국내 핀테크 산업육성과 관련한 규제완화가 시급하다는 견지가 작용했다. 현재 온라인 전문회사가 증권사나 보험사 등에는 이미 진입해있으나 은행권에는 엄격한 법률요건 등으로 도입에 제약이 따랐다.
이에 IT 강국의 장점을 살려 이용자 편의성 제고는 물론 금융권 업무관행 혁신의 촉매제 역할 등 신성장 동력으로 작용토록 모델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금융위는 최근 3개월간의 TF논의 결과를 반영해 공개세미나를 개최했고, 이어 제도개선 세부방안을 짜 오는 6월 한국형 인터넷은행 도입 최종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 16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공개 세미나’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여년 동안 두 차례의 본격적인 논의가 있었지만 안타깝게 무산된 바 있다”며 “이번이 마지막 시도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강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인터넷은행은 업무의 대부분을 인터넷·ATM(현금자동입출금기) 등을 통해 운용된다. (사진=CNB포토뱅크)
대기업 ‘인터넷은행’ 참여할까
인터넷은행은 그동안 논의만 무성했었다. 지난 2002년 롯데·SK 등 대기업과 안철수연구소·이네트퓨처 등 벤처회사가 손잡고 설립을 추진한 바 있으나 은산분리 원칙, 금융실명제 등의 제도적 제약에 묶여 중단됐다.
2008년에도 금융위 주도로 은행법 개정을 통한 인터넷은행 제도를 진행했으나 은행산업 부실 가능성, 수익 모델 취약성, 과당경쟁 우려 등으로 입법에 실패했다. 한국형 인터넷은행 설립 과정에서의 규제상 최대 걸림돌은 은산분리다.
현행 은행법에서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지분을 4%(의결권 미행사 시 10%)로 제한해 사실상 ICT기업(통신사, 플랫폼 사업자, 전자상거래 업체 등)의 참여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은행 지분 4% 초과 보유 제한의 완화 또는 금융위 승인을 통해 대주주 자격을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히 검토되고 있지만, 산업자본의 제도권 진입 장벽이 여전히 높아 대기업들의 참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인터넷은행에 대한 최소자본금 규정 확립도 요구된다. 현재 은행업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지방은행은 250억원 이상) 이어야 한다. 금융실명제(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도 무시할 수 없다. 대면을 통한 본인확인 의무화로 인해 비대면 채널에서의 실명확인절차를 실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인터넷을 통해 신규계좌는 개설할 수 없고 지점을 방문해 대면확인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이에 금융위에서는 합리적인 개선방안과 비대면 거래시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다.
▲해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사례(설립 주체‧형태별). (자료=우리금융경영연구소)
시중은행 “위기를 기회로”
정부가 강력히 인터넷은행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곳은 증권업계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 주관 아래 이베스트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등 8개 증권사가 신규 수익원 창출을 위해 TFT를 구성하고 컨소시엄 형태의 인터넷은행 참여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컨소시엄의 이유는 은행법상 금융회사 한 곳의 은행지분을 10%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탓이다.
또한 네이버·다음 등 포털들의 참여 여부에도 뜨거운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베스트투자증권 등은 비금융 업체 IT 서비스 플랫폼 업체들 중 인터넷은행 설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군으로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포털·SNS업체들을 꼽았다.
이들은 인터넷은행 영업의 토대가 될 수 있는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음은 물론 이를 활용해 간편결제나 모바일지갑 등 결제·송금서비스도 시작했거나 준비 중이며 순현금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것.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새로운 경쟁 모델이 출현함에 따라 위협요인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일단은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역력한 가운데 IBK기업은행·NH농협은행·우리은행 등은 인터넷은행에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CNB에 “현재 TF를 구성해 인터넷은행 수준의 스마트뱅킹 서비스 통합브랜드인 ‘원뱅크’를 구축하고 있다”며 “모바일을 통해 대출도 실행되는 등 플랫폼을 오는 6월 선보일 예정이고 향후 인터넷은행이 도입된다면 자회사 형태로 구축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앞서 권선주 기업은행장은 인터넷은행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형은행들의 지점 수는 900~1000개 수준이지만 기업은행의 지점 수는 620여개로 적다. 또 여신 포트폴리오가 기업대출에 80% 가량 몰려 있어 인터넷은행을 통해 가계대출 경쟁력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NH농협은행도 기반 다지기에 나섰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CNB에 “인터넷은행을 염두에 둔 ‘스마트금융센터’를 올 연말까지 구축 완료할 예정으로 정부방침이 확정되면 자회사 식은 아니고 별도의 사업부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센터는 전화, 인터넷, 스마트기기, SNS 등을 통해 유입되는 고객의 요구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최적의 금융상품을 개개인에게 맞춤 서비스하는 시스템이다. 즉, 사이버지점 형식의 ‘비대면 전문상담체계’인 것.
우리은행도 인터넷은행 참여를 저울질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현재 TF를 구성해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대다수 은행들은 아직까지는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모 은행 관계자는 “정부정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말할 단계는 아니고 검토는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인터넷은행과 관련해 현재 따로 검토 작업을 하고 있진 않다”며 “기존에 하던 영업형태와 딱히 다를 것도 없고, 그렇다고 특화 방안을 찾기도 쉽지 않아 메리트가 있다고 여겨지진 않는다”고 말했다.
업무내용이 중복되지 않고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특화 전략이 우선돼야 한다는 요지다.
▲저금리·저성장 기조에서 경쟁이 치열한 레드오션인 대출시장에서 인터넷은행이 새로운 블루오션을 창출할 지 주목된다. (사진=CNB포토뱅크)
증권가 “당장은 큰 변화 없을 것”
한편, 인터넷은행 출현이 확정되지 않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추진될지 로드맵이 그려지지 않은 상태라 현재로서는 성공여부도 진단할 수 없지만,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시중은행들에게 크게 위협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CNB에 “초기에는 위협을 줄만한 수준은 아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찌됐든 경쟁상대가 출현하는 것”이라며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뉴스가 아니기에 잘 대비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전 연구원은 “기업은행과 우리은행 정도가 적극적으로 대비를 잘해 나갈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나머지 은행들은 정부방향이 설정되는 것을 지켜보고 어떤 식으로 든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해외의 경우처럼 초기에는 인터넷은행이 주로 소액 가계신용대출 위주의 영업을 할 것이라는 것. 제한된 자본력을 감안할 때 여신규모가 크고 축적된 신용정보가 필요한 기업대출은 취급하기 어렵고, 가계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마진이 낮은데다 취급수수료, 근저당권 설정비 등의 제반비용으로 규모에 있어서 열위에 있는 인터넷은행의 취급유인이 적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인터넷은행이 개인 신용대출 시장을 주 타깃으로 할 경우 기존 은행권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것으로 2015년 2월 기준 예금은행 총 대출 1211조원 중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기타대출 규모는 152조원으로 비중은 12.6%에 불과하다는 부연이다.
신용위험 관리 차원에서 은행권의 개인 신용대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에 반해 저축은행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경우 가계대출취급 규모가 2009년 76조원, 2012년 107조원, 2014년 131조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인터넷은행의 경쟁상대는 제2금융권이라는 시각이다.
최진석 NH투자증권 연구원도 인터넷은행이 시장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반은행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인터넷은행이 기존 은행들의 온∙오프라인 결제, 자금이체, 수시입출 등의 예금 기능보다 획기적으로 차별화된 편리성이나 이용의 당위성을 제공하지 않는 이상 기존 은행권과 비교시 자금조달비용 측면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저금리·저성장 기조로 이미 경쟁이 치열한 레드오션인 대출시장에서 새로운 블루오션을 창출하기는 쉽지 않다는 진단이다.
최 연구원은 CNB에 “인터넷은행은 소액신용이나 일부 가계소액대출 분야 쪽으로 특화가 가능한데 이는 1금융권과 대출경쟁 영역이 서로 다르다”며 기존 은행권 사업 모델과 겹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이어 “하지만 향후에 시장 진입자들이 어떤 구도로 들어오고 어느 정도 규모로 참여하게 될지 정해진 바가 없어 성공여부를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다이렉트예금과도 금리경쟁을 해야 하는 등 단순한 예대마진 업무로만은 크게 경쟁력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B=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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