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가격 부양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집값 상승이 고소득층의 소비만 늘린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개인신용관리 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 최성호 전문연구원 등 3명이 한국은행 발행 계간지 ‘경제분석’ 최근호에 게재한 ‘주택가격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 따르면 주택가격 상승은 평균적으로 소비에 플러스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부동산 금융규제를 풀면서 근거로 제시한 ‘부의 효과’(Wealth effec : 자산가치 상승이 소비 증대로 이어지는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음을 증명하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이다.
문제는 ‘부의 효과’의 편중성이다. 연구진이 소득 구간별로 주택가격 상승효과를 분석한 결과 주택가격과 소비 간 플러스 상관관계는 조사대상 중 소득이 가장 높은 연소득 4570만원 이상 소득 구간에서만 나타났다.
그 아래 소득 구간(2540만원~3260만원, 3260만원~4570만원)에 놓인 이들은 주택가격이 오르더라도 소비지출에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집값이 오르더라도 소득 대비 부채가 많은 이들은 씀씀이를 늘리는데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이 25% 미만인 대출자는 집값이 1% 올릴 때 소비를 0.083% 늘린 반면, DTI가 75% 이상인 대출자는 집값 상승이 오히려 소비를 감소시킨 것.
반면 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의 증가 정도는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저소득층의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주택경기 활성화보다는 임금 인상 등 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이 더 유용하다는 의미다.
이는 집값이 올라야 거래가 늘면서 주택 경기가 부양되고, 이를 통해 소비 진작을 꾀할 수 있다는 정부의 구상이 일부 계층을 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들게 하는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주택 경기 부양책은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인 가계부채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
올 3월 말 기준 가계부채는 1099조 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7.3% 증가했다. 특히 최근 한국은행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부실위험지수 100을 초과하는 위험 가구 수가 금융부채가 있는 전체 1090만 5000가구 가운데 10.3%인 112만 2000가구로 전년보다 4000가구 증가했다.
연내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정된 상황에서 우리 금리가 2% 포인트 오르고 동시에 주택가격은 10% 떨어진다면 위험 가구 비율은 10.3%에서 14.2%로, 위험부채(위험 가구가 보유한 부채) 비율은 19.3%에서 32.3%로 대폭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를 여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안이하게 판단하고 있지만, 한국은행의 경고는 가계부채 걱정이 기우가 아닐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지난 2월 미국 컨설팅 회사인 매킨지는 우리나라를 네덜란드, 캐나다, 스웨덴 등과 함께 ‘세계 7대 가계부채 위험국’으로 꼽기도 했다.
금리 인하, 부채비율 완화 등을 이용한 집값 띄우기 정책이 치명적 위험성을 내포하는 한편, 실제 효과는 일부 고소득층에게만 미치고 있는 것이 증명된 만큼 현재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면밀한 재점검이 시급하다.
(CNB=허주열 기자)
주요 기사
![[데스크칼럼] 4.19정신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40416/art_1713316995_176x135.jpg)
![[가보니&비즈] “샀으면 가져가세요”…작품 파는 현대백화점 ‘아트 투 고’ 방문기](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40416/art_1713249457_176x135.jpg)
![[가보니&비즈] “암표 상상불가”…현대카드, ‘NFT 티켓’으로 전시회 열다](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40416/art_1713331786_176x135.jpg)
ⓒ 2004~2024 Copyright by CNBNEWS. All rights reserved. (주)CNB미디어 사업자등록번호 : 206-81-40424 전화 02-396-3733 FAX:02-396-7330
대표이사 : 황용철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52-20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05 (2005.11.7) 발행일 : 2005.4.11 CNB뉴스 발행인·편집인: 황용철, 편집국장 : 도기천,
청소년보호책임자 : 류창림, CNB뉴스에 실린 내용 중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 내용은 CNB뉴스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 황용철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52-20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05 (2005.11.7) 발행일 : 2005.4.11 CNB뉴스 발행인·편집인: 황용철, 편집국장 : 도기천,
청소년보호책임자 : 류창림, CNB뉴스에 실린 내용 중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 내용은 CNB뉴스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