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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 문화재단 실질적 역할 수행에 한계 여전해"

강원연구원, '설립목적 맞는 기능과 사업설정 모호'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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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기자 |  2015.07.12 21:46:23

강원지역 문화재단들이 설립목적에 맞는 기능과 사업설정이 모호해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독립된 기관의 성격을 확보하고 지역성이 반영된 정책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발전연구원은 정부가 '문화가 있는 삶'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생활문화를 강조하면서 지역문화재단의 역할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문화분권과 지역문화재단의 역할 제고'를 주제로 정책메모 479호를 발간했다.

 

정부는 국정목표로 문화가 있는 삶을 추진 중으로, 이는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생활문화를 비롯한 지역문화정책과 사업에 대한 의지를 시사해 지역에 밀착해 있는 지역문화재단의 역할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역문화재단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출연하거나 일부 기부금을 받아 설립하며, 지역의 문화예술진흥에 대한 지원을 하는 공공재단을 말한다.

 

문화재단은 문화예술진흥, 문화예술교육, 문화복지, 네트워크 구축, 정책개발 및 추진, 지역사업, 축제운영 및 문화관광활성화 지원, 문화시설 운영 등 지역 여건에 맞춰 다양한 영역의 지역 문화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문화분권은 지역의 새로운 발전적 전략의 출발로, 문화분권화는 정부 주도의 지역문화진흥정책을 지자체의 자율적인 문화자치로 전환하기 위한 문화행정 구조 재편의 과정을 의미한다.

 

2014년 12월 기준 전국문화재단은 강원문화재단 등 광역 13개, 강릉문화재단 등 기초 47개 총 62개가 설립돼 운영되고 있다.

 

특히 기초문화재단은 47개 시군에서 설립 운영 중으로, 이는 전체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20%에 불과해 기초문화재단 설립률은 낮은 실정이다.

 

도내의 경우 2015년 현재 춘천시문화재단, 원주문화재단, 강릉문화재단, 인제군문화재단, 평창문화예술재단, 정선아리랑문화재단 6개 문화재단이 설립돼 운영 중이다.

 

하지만 도내 기초문화재단은 지자체와 국고 의존율이 높고 기금 확보 등이 어려워 지역 문화재단의 독립적・전문적 운영에는 한계를 안고 있다.

 

또 설립목적에 맞는 기능과 사업설정이 모호한 상황으로 재단의 정체성 혼란과 상위 정책기관의 사업을 수행하는 수준에 머물려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시 단위 문화재단의 경우 정규직이 전혀 없거나 비율이 낮고, 군 단위 문화재단은 정규직의 분포가 높게 나타나지만 주로 시설위탁관리나 파견공무원이 대부분 차지하는 등 전문인력 확보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역문화재단은 독립된 전문기관의 성격을 확보해 지역문화정책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민간전문인력을 통한 전문성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이는 문화분권의 영향으로 지역성이 반영된 지역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에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강원발전연구원 유영심 위촉책임연구원은 "지역문화재단은 지역문화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는 지역 중심의 문화정책을 구축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중추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강원도 차원에서 문화재단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제고와 함께 제도적 지원과 인센티브를 제공해 문화 역량 강화를 위한 자립화를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018 동계올림픽의 문화올림픽구현을 위한 문화발신처로서 역할이 기대된다"며 "올림픽으로 인한 파급효과를 지역으로 집중시키고 올림픽 이후까지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지역문화재단 차원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지역문화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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