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이 내달 10일 시작되는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앞두고 재벌 총수들을  증언대에 세우자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불거져온 해외 자원개발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이번 국감에서 제대로 조명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사태를 계기로 국감 증인 신청이 전문경영인보다 대기업 총수에게  맞춰지는 분위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론의 주목을 끌기 위해 총수들을 국감장에 세워 분위기를 띄우겠다는 심산이다.

신격호 총괄회장(94)과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61),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0) 간의 골육상쟁은 주주도 국민도 안중에 없는 재벌가의 전횡을 여실히 보여줬다.

이에 국회는 각 상임위 별로 신동빈 회장을 비롯,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이주연 피죤 대표, 김창규 금호타이어 사장 등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기 다른 상임위가 출석을 요구할 경우, 2~3회 국회에 불려갈 총수들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하 산자위)가 자원외교 의혹을 밝히겠다고 벼르고 있다. 하지만 여야 간 이견이 큰 데다 초유의 ‘재벌 국감’에 묻혀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노영민 산자위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CNB에 “해외 자원개발 비리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고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미진한 부분들을 다시 집중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자원개발 공기업들의 재무구조 악화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특히 광물자원공사는 이미 국회에 1조 원의 증자를 가능하게 해달라는 법을 냈는데, 이는 국민의 혈세로 손실을 메워달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 “자원외교 의혹 다시 손봐야” vs 여 “더 할 것 있나”

야당의 경우 “이번 국감에서 해외 자원개발 비리를 다시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의지가 지배적이다. 반면 여당은 “이미 다 끝난 것 아니냐. 아직도 더 나올게 있나”며 냉소적인 분위기다.

지난 4월말 국회 해외 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는 청문회 증인 채택과 관련해 여야 간 합의에 최종 실패했다. 게다가 경남기업 성완종 전 회장의 정치권 로비 파문이 정치 이슈로 확산되면서 국조는 맥없이 긴 혼수상태에 빠져들고 만 것.

국조 활동 초기에는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 부실 인수 의혹 등 다양한 자원외교 의혹들을 제기하며 국민적 관심을 끌어 모으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청문회에는 해당 사업을 직접 지휘했던 인사들을 증인으로 채택하지도 못한 채, 결국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당시 야당 측은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전임 정부 시절의 핵심 인사 5명을 청문회에 증인으로 내세우려 했다. 이에 여당은 권성동 의원 등이 선봉에 나서 맹활약을 펼치며 완강하게 버텨냈다.

국조 당시 여당 간사였던 권 의원은 “야당이 이명박 정부 흠집 내기에만 매달리면 국조가 원만히 진행되기 어렵다”고 강조하며 정치 공세로 몰고 갔다. 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핵심 인사를 부르지 않고 실무자들만 불러 청문회를 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던 차에 자원개발 비리에서 출발했지만, 분식회계 등 기업 전반에 대한 수사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울러 그가 유언처럼 남긴 정치권 로비 의혹 문건 파문이 핵폭탄급 대형 정치 이슈로 확산되자, 겨우 숨통만 이어가던 자원개발 국조 이슈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산자위 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해외 자원개발 비리와 관련해 감사원이 감사에 나서고 검찰도 수사에 돌입했지만, 정작 청문회를 통해 증인이나 참고인들의 진술을 듣고 진실을 밝혀내야 하는 국조가 정치 공세에 말려 증인 채택에 실패한 순간 사실상 국회의 역할은 이미 그때 끝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지난 7월 9일 노 위원장이 선출된 이후 국감에서 해외 자원개발 비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이 문제는 국회에서 또다시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감에서 여야 공방전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전 국민적 관심을 모으는 이슈로 커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롯데發 재벌개혁 이슈에 묻힐라

정치권의 한 인사는 “해외 자원개발 비리는 산자위 여야 간 쟁점사항으로 아무래도 다시 손을 봐야 할 것 같다”면서 “국조 때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는 이명박 정부 당시 박영준 전 차관 등을 부르는 것에 여당의 반대가 심해 안됐던 측면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또 하나는 해외 자원개발 사업이 전 정권에서 진행됐지만 실제 핵심 라인에는 최경환(현 경제부총리)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 있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곤란해서 못한 것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당시 국조가 파행으로 치닫다가 대형 정치 이슈에 파묻혔지만, 그것에 대한 후속적인 것들은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당시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했을 때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후 몇 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그 부정적인 것들이 맞는지, 또 손실이 얼마나 더 발생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해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석유공사 강영원 전 사장은 지난 2009년 10월 캐나다 자원개발 업체인 하베스트를 40억 6500만 달러에 인수해 회사에 3억 5400만 달러 상당의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강 전 사장이 하베스트의 적자 자회사인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날-NARL)을 아무런 가치 평가나 검증 절차도 거치지 않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가격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 전 사장 측은 “사장은 협상액의 10% 범위 안에서 인수금액을 유동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내부 규정의 재량 범위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또한 광물자원공사는 지난 2월 기관보고에서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을 비롯해 지난 2007년부터 2013년 6월까지 6년간 해외 자원개발을 위해 무려 3조 2000여억 원의 재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벌어들인 수익은 고작 2200억 원대에 그쳤다. 투자금 회수율이 1%도 채 되지 않는 것.

산자위 홍영표 야당 간사는 이와 관련 “민간기업 같으면 이미 파산을 하고도 남았을 텐데, 광물자원공사의 경우엔 자본금 1조 원을 늘려준다고 해도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산자위 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석유공사나 광물자원공사 등 문제가 있는 자원개발 에너지공기업들이 국조나 국감 등을 통해 비리 등과 관련한 책임을 규명하고, 잘못된 부분을 털고 나가는 것이 오히려 조직을 정상화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산자위 여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해외 자원개발 비리에 대해 더 할게 뭐가 남아 있는지 모르겠다. 이미 국조까지 했는데도 안됐지 않은가. 새로운 것이 뭐가 나올지 궁금하다”며 “야당이 국조 당시 권성동 간사에게 호되게 당하지 않았나. 또한 정치적으로도 전혀 극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해외 자원개발 비리보다는 올해에는 오히려 기업인들이 이슈가 더 많은 것 같다, 특히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경우는 오히려 국감에 나와서 국민들께 사과도 하고 앞으로 롯데가 국민의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할 수도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아마 산자위 포함해서 여러 상임위에서 한꺼번에 부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자위 국감 일정에 따르면 해외 자원개발 비리와 관련해서는 9월 10일과 21일, 10월 7~8일 양일간 등 총 세 번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CNB=이진우·최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