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의원

2014년 총 2,308건의 징계조치 중 파면·해임이 215건으로 9.3%, 강등·정직이 431건으로 18.7%, 감봉·견책이 1,662건으로 7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별 징계현황을 보면 경찰청이 2013년 774건, 2014년 834건으로 징계조치를 받은 공무원이 가장 많았다. 2위는 교육부가 2013년 754건, 2014년 588건, 3위는 미래창조과학부가 2013년 161건, 2014년 151건, 4위는 국세청이 2013년 113건, 2014년 174건, 5위는 법무부가 2013년 118건, 2014년 12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2년 연속 징계를 많이 받은 상위 기관에 경찰청, 국세청, 법무부, 대검찰청 등 사정기관들과 함께 교육부 및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름을 올려 이들 기관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하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신설된 국민안전처도 113건이나 되는 징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오 의원은 밝혔다.

징계 상위 기관의 징계조치 사유를 보면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품위손상, 복무규정 외에 금품수수, 직무태만이 주요 원인이었으며, 그 중 파면·해임과 같은 중징계를 받은 사유도 금품수수와 품위손상이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다.

오신환 의원은 “국가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비리가 줄지 않는 것은 공직기강 해이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며,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국가공무원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보다도 청렴하고 엄중한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운영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직기강 확립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공무원 행동강령 및 윤리강령에 대한 교육과 함께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일벌백계의 강력한 처벌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