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태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성남 수정)은 지난 5년간 교비 적립금을 주식에 투자한 사립대학 2~3곳 중 1곳은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나 교비 손실 확대를 우려했다.

이 같은 사실을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김 의원은 2010~2014 회계연도 사립대 교비회계 적립금 금융투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라고 밝혔다.

자료 분석 결과 2010년 7800억 원이던 사립대학 교비 적립금 주식투자 금액은 4년간 39.5%(약 3000억 원)가 증가해 2014년 1조원을 돌파했다.

대학 유형별로 보면 4년제 대학 투자액이 2010년 5100억 원에서 2014년 7800억 원으로 급증한 반면 전문대학은 같은 기간 27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률은 2010년 -1.9%를 기록하던 것에서 2013년 1.2%까지 회복했지만 2014년 0.5%로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4년제 대학은 2013년까지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이다가 2014년 겨우 0.6% 수익률을 나타냈으며 전문대학은 2011~2013년 4.1~6.5%의 수익률을 보이다가 2014년에는 마이너스 수익률(-0.01%)로 하락했다.

투자대학 3곳 중 1곳은 손실

대학 수로 보면 지난 5년 동안(2010~2014 회계연도) 전체 대학의 16~20%(46~60교)가 교비 적립금으로 주식투자를 하고 이들 대학 2~3곳 중 1곳(31~54%)은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전체 사립대 가운데 교비회계 적립금을 금융투자 한 대학 비율은 2010년 19.7%(58교)에서 2011년 20.3%(60교)까지 증가하다 이후 감소해 2014년에는 16.5%(47교)이며 이 중 투자원금 대비 손실을 본 대학 비율은 2010년 31.0%(18교)에서 2013년 54.3%(25교)까지 증가하다 2014년 31.9%(15교)로 감소했다.

2014년 이전(2010~2013회계연도)에 주식을 처분한 사립대학(26교) 중 대부분 대학은 본전 아니면 손실을 본 상태에서 처분했고 수익을 거둔 대학은 3교 정도에 불과했다. 즉 주로 손실을 본 대학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처분하면서 투자대학 및 손실대학 수는 감소한 대신 수익을 거둔 대학들은 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여기에 신규투자 대학이 결합하면서 투자 규모 확대와 수익률 상승이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전체 사립대 10곳 중 1곳은 교비 손실 후 주식 처분했거나 2014년 현재 마이너스 수익률 기록중

지난 5년 동안의 사립대학 적립금 주식투자 실적을 종합해 보면 16개 대학은 2014년 이전에 투자원금 대비 손실을 본 상태에서 이를 처분했고 15교는 2014년 결산 기준으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즉 사립대학 10곳 중 1곳(10.9%, 31교)은 적립금 주식투자로 사실상 교비 손실을 입은 셈이다.

아주대, 2013년 결산 기준 24억 4000만 원 손실 후 처분

서강대, 2014년 결산 기준 8억 6000만 원 손실

대학별로 보면 가톨릭대는 2011년까지 교비 적립금 10억 4000만 원을 투자해 2억 9000만 원(-28.2%)을 손실 본 이후 투자를 중단했으며 부산외국어대 또한 2011년까지 111억 5000만 원을 투자해 18억 9000만 원(-17.0%)을 손실 본 이후 이를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김 의원측의 분석이다.

아주대 역시 2013년까지 88억 1000만 원을 투자해 24억 4000만 원(-27.7%)을 손실 본 이후 2014년 투자내역이 없는 것으로 봐 이를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한 서강대는 2010년 93억 1000만 원을 투자한 이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투자액을 103억원까지 확대하다 2014년에는 투자원금을 35억 7000만 원까지 줄였으나 여전히 -24.1%(8억 6000만 원)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중앙대는 2014년 결산 기준으로 손실을 보지는 않았지만 2011년까지 100억원을 투자해 62억 원의 손실(-62.4%)을 보고 2012년에는 투자원금을 5백만 원 가량만 남기고 처분했고 같은 해 투자원금의 19배에 달하는 수익(약 1억 원)을 올리자 2013년 다시 70억 원을 추가 투자, 수익률은 2.1%(약 1억 5000만 원)에 그쳐 2014년에는 다시 투자원금 70억원을 빼고 약 5백만 원의 원금만 보유하고 있다. 지난 5년간의 성적을 종합하면 사실상 교비를 손실한 셈이다.

대학기금 주식투자 확대는 교비 손실 우려 커

수익용 재산 아닌 교비 적립금 주식투자 허용 중단해야사립대학은 지난 2007년 12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으로 적립금의 50% 한도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김 의원은 하지만 이미 사립대학 10곳 중 1곳은 적립금 주식투자로 교비를 손실한 채 주식을 처분하거나 아직까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전하며 그런데도 교육부는 대학기금투자풀 발전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현행 대학기금의 50% 내에만 주식, 채권, 펀드 등 증권 투자가 가능하지만 이를 초과해서 투자하고 싶은 대학은 별도로 승인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언하는 등 대학기금 주식투자 제한을 풀겠다는 계획을 내비쳤다고 지적했다.

교비를 주된 재원으로 하는 사립대학 적립금의 주식투자 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교비 손실을 확대할 우려가 크고 또한 자금여력이 크지 않은 우리나라 사립대학 현실을 무시하고 미국 사립대학을 모델로 삼을 경우 수익성 추구를 명분으로 교육투자는 오히려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사립대학 교비회계는 학생 등록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는 만큼 수익성이 아닌 안정적인 교육투자를 우선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수익창출을 위한 주식투자는 이미 제한 없는 유가증권 투자가 가능한 수익용 재산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립대학의 수익창출은 교비가 아닌 수익용 재산의 활용으로 이루고 교비 적립금의 주식투자는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