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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당첨 마권 미지급 문제 심각…미지급 환급액 연평균 79억원

소멸시효 경과로 환급되지 않은 돈 최근 5년간 1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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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허주열기자 |  2015.10.03 22:04:02

매년 지적되어온 마사회의 당첨 마권 및 구매권에 대한 미지급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박민수 의원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미지급 환급액은 최근 5년간 약 10%가량 증가해 79억원 수준까지 증가했다.


미지급 환급액은 고객이 당첨된 마권 또는 구매권을 환급해 가지 않아 소멸시효가 경과한 것으로 2011년 74억원, 2012년 78억원, 2013년 81억원, 2014년 82억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마사회법상 마권 및 구매권의 지급환급금 소멸시효는 각각 90일과 1년으로 소멸시효가 경과하면 환급하지 않고 마사회의 수익(채무면제이익)으로 잡는다.


일반 금융권에서는 소멸시효가 지난 휴면예금 또는 보험이라 하더라도 고객에게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박민수 의원은 “마사회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미지급 환급액을 부가 수익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미지급 환급액과 발생비율이 매년 증가하는 만큼 마사회는 다양한 노력을 통해 고객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CNB=허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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