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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국감자료 제출 거부 도 넘어…野 “엄중 문책할 것”

노영민 위원장 “공기업에 비밀 있을 수 없다”, 홍영표 간사 “국정감사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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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진우기자 |  2015.10.05 16:28:2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국정감사 자료 제출 거부에 따른 불성실한 태도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하 산자위) 야당 위원들의 강한 질타를 받았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국감에서 소속 위원인 홍영표·부좌현·전순옥·오영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과 김제남 정의당 의원 등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은 “코트라는 연 3400억 원의 국가예산을 사용하는 기관이고, 국감은 이런 예산을 제대로 썼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코트라의 자료 제출 거부가 도를 넘었다”고 항의했다.

홍 의원은 이어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것은 고의적인 국감 방해 행위이며, 자료 거부가 계속될 시 국감을 방해하는 행위로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코트라가 국감에 임하는 자세가 잘못됐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제대로 받은 자료가 오늘 새벽까지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원본이 아닌 코트라에 유리한 쪽으로 마시지가 돼서 온 자료가 대부분이다. 부서가 달라 확인이 안 된다거나 인사이동과 같은 핑계로 자료 제출을 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부좌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코트라에 서울식품산업대전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으나 제출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야당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자 노영민 산자위원장도 나섰다.

노 위원장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감에서 의원들이 제출을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그것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에는 비밀이 있을 수 없다”며 “국회는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을 대신해 (국정을) 감사하는 것이며, 각 경제 부처 등은 자료 제출 요구에 무조건 응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코트라 김재홍 사장은 “저희가 자료 제출을 안 하고 부실자료를 제출했다는 지적에 송구스럽다”면서 “자료 제출을 막거나 지연하려는 의도적 행위는 없었다. 다만 기업 비밀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거나 내부 의사결정이 끝나지 않는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응할 수 없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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