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타결되면서 일각에서 ‘한국 소외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외교부가 “TPP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소외론이 가라앉을지 주목된다.
최경환 부총리는 6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공청회 등 통상 절차를 거쳐 TPP 참여 여부와 시점을 결정토록 할 것”이라며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의 깊게 관련 내용을 살피고 관계 당사국과 접촉하고 있지만 협상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떠한 조건으로 하겠다는 것은 협상 사항이어서 말씀드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TPP와 관련해 우리 경제가 입을 타격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분석해야겠지만 누적 원산지 규정이 포함돼 있어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우리나라가 초기 TPP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2008년 미국이 TPP 참여를 선언할 때는 한미 FTA가 타결된 때”라며 “아울러 중국과의 FTA 협상이 진행되던 상황이어서 여기에 집중하다는 게 낫다는 판단을 당시 이명박정부가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12개 국가가 협상을 진전시켜 놓은 상황이어서 우리가 (중간에) 들어가는 데는 무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선진 통상국가를 지향해온 한국은 이미 한중일 FTA,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 지역 경제통합 논의에 적극 참여 중”이라며 “정부는 TPP도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참여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TPP 협정문이 공개되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공청회 및 국회보고 등 통상 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정부의 입장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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