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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 고양시장, 국감 출석해 외곽순환로 北구간 10배 비싼 이유 추궁한다

국토부장관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출석한 가운데 국민연금공단의 부도덕성 밝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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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15.10.06 17:14:19

▲최성 고양시장이 지난 달 25일 고양IC에서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했다.(사진= 김진부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4년간 5500억 원의 과도한 이자를 편취해 서울외곽순환도로 경기북부 구간이 타 구간 대비 최고 10배 비싸다"

최성 고양시장이 오는 8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의 과도하게 비싼 통행료 문제와 관련해 국회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진술할 예정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경기서울 북부지역 15개 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공동대책협의회 대표자격으로 출석하는 것.

참고인 출석요구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직무대행인 정성호 의원으로부터 받아 국토교통부장관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출석한 가운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장에서 서울 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의 부당함에 대해 진술한다. 서울외곽순환도로는 북부구간이 남부에 비해 2.6배에 10배까지 비싼 차별적인 요금 징수와 최대주주 국민연금공단의 반사회적인 높은 이자로 이용자, 지자체, 국회, 정부로부터 계속적인 개선요구를 받고 있다.

서울경기북부 15개 자치단체장 대표인 최성 고양시장은 이미 참고인 진술을 위해 경기, 서울 14개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자료를 제출받았다. 최 시장은 이번 국정감사장에서 국민연금공단이 4년간 5500억원의 과도한 이자를 편취한 부도덕성과 민자사업 전반의 고질적인 병폐, 그리고 차별적인 통행료로 수도권 북부지역 뿐 아니라 전 국민을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게 한 점을 낱낱이 밝힐 예정이다.

한편 최성 고양시장은 8일 국감 출석 전인 오전 8시경 국회의사당 앞에서 서울외곽도로 북부구간 불공정한 통행료 문제해결을 강력 촉구하는 1인 시위도 실시할 계획이어서 이번 서울외곽순환도로 경기북부 구간 부당한 통행료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큰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 시장은 지난 9월 25일에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고양톨게이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전용차량인 소형차에 국민연금공단의  시정을 촉구하는 플랭카드를 달고 일산 IC까지 운행시위를 한 바있다.

당시 최 시장은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1조 2000억 원을 투자해 이자만 4년간 5500억원을 지급받았다"며 "이러한 과도한 이자지급으로 인해 매년 적자가 발생해 국가로부터 1600억 원을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지원받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고양=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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